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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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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행방안 연구
저자 이현우,박충훈,송상훈,최성환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5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최근 국민의 현실적 복지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여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기초지자체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구조에서 복지기능의 핵심인 National Minimum의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각자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복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국가차원의 다양한 복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현실적 복지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이 있어왔으며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국가차원의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도입의 가능성을 경기도에서 실험적으로 시도하여 추후 국가차원으로 확대해보고자 한다.
경기도가 기본소득형 복지의 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의 귀속주체는 경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목은 지방세이고 그 중에서도 광역세인 도세·광역시세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형 복지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특히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재산과세를 확대하지 않아도 되고, 국가 및 타 지방정부의 세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방이 선택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과세대상으로서 토지는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준으로 재원규모에 따라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징수방식은 독립세, 부가 및 병기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필요한 재원규모가 재산세 토지분보다 많을 경우 재산세와 별도로 독립세 방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반면 재산세 토지분에 비해 규모가 작을 경우 재산세 부과 시 병기하거나 재산세에 부가하여 징수함으로서 징수 비용 절감과 행정 간소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형 복지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세목의 목적은 기본소득지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보유세의 징수목적이 명확함으로 목적세가 되어야 하고, 징수된 세수는 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어야 한다.
세목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식에는 세율인상과 과세표준 확대라는 두 방향의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현행 우리나라 재산관련 과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가격의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결정된 기사대비 과세표준현실화율의 변동은 필요한 재원규모가 정해졌을 때 세율변동의 요인이 된다.
현재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마다 현실화율이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간 재원부담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현실화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정도를 따져 실제 부담하는 비율의 형평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 지원 규모가 확대될수록 단일 세목으로 충당하거나 재원부담으로 시·군 동참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도세인 취득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시·군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취득세의 일부를 시·군에 교부하여 국토보유세 부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정착을 위한 과도적 단계에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본소득형 복지서비스의 소요재원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취득세의 일부를 기초단체에 교부하여 국토보유세 부담에 대한 보전재원으로 활용할 경우,도를 중심으로 시·군이 참여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추진 주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 광역토지보유세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식 중의 하나이다.향후 전국적 확대와 기본소득재원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국세와 지방세 등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즉 광역토지보유세는 그 활용에 대해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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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