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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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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초연구
저자 김한수,장누리,이양주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48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생물다양성 현황,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동향, 경기도민 생물다양성 의식 조사, 지역전문가 의견조사, 시민사회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헌정보를 분석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였으며, 더불어 경기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세부적인 공간정보를 분석하여 통계처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도시생물다양성 지수를 도출하고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6개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22개의 이행사업과 52개의 세부사업을 도출하였다.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에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이루어 져야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중요한 목적이자 지향점은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는 그 동안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에 주목하지 못한 정책추진이 많았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시민과 관련 주체의 생물다양성 인식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되는 도민의 생물다양성 인식이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행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다양성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및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야 한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저감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경기도 전역에 상당수의 도입외래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 환경부 생태계교란야생생물 지정된 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들 종에 대한 대책은 국가단위의 대응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밀함이 부족하고, 기초지자체 차원 대응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광역수준에서 대응이 중요하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서는 보호지역의 확대와 관리강화를 위해 국제적 수준인 육상의 보호지역 비율 17%, 해양 보호지역 비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보호지역은 경기도의 2.89%이며, 전국 보호지역의 2.17%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남북 긴장완화 속에서 접경지역과 한강하구의 수많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DMZ와 접경지역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환경보전이 매우 필요한 지역이므로 보전지역 설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주요종을 집중적으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모든 생물종을 대상으로 하는 노력은 인간의 지식과 재화 한계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요종을 보호함으로서 생기는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추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경기도의 생물종 보호의 가장 큰 장애물은 보호종과 주요 서식지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제안하는 다양한 연구와 조사 모니터링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생물다양성 역시 중요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민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간이므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미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과 연관하여 인식하고 적극적인 훼손방지와 복원사업 추진이 중요하겠다.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역학적 관계는 경기도 시군간의 행정경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역적 스케일의 관점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광역생태축 관련한 계획과 연구는 매우 미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의 노력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 생물다양성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생물다양성센터를 관련 정책의 추진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설립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역차원의 전면적인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생물다양성 DB구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의 자연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자연자원총량관리라는 목표와 자연침해조정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이므로 경기도 차원의 광역비오톱지도의 제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의 관리는 생태계서비스 개념과 정책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Ecosystem services)는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한 생태계의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편익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려는 개념이며,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2010년 ‘생물다양성 전략 2011-2020’으 목표로 생태계서비스의 가치평가를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생태계서비스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으며, 경기도도 여기에 맞추어 생태계서비스를 측정하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성과와 조례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생물자원의 활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경기도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경기도의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신뢰할만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증진은 협력구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정한 국가나 지방정부, 또는 특정 조직과 기관, 전문가들이 주도한다고 해서 보전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세계 여러 지방정부와 연대하여 생물다양성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경기도의 생물다양성의 보고는 접경지역과 한강하구이며, 이 지역의 보전과 현명한 관리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진행해야 실질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 호혜적인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경기도의 협력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행정조직과 시민사회의 공조는 매우 종요한 선결 조건이며 세계의 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경기도에 수많은 조직과 활동가, 지역전문가들이 생물다양성 확보와 보전을 위해 프로그램 진행, 연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므로 이를 격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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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