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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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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저자 이정훈,강식,고재경,김동성,김채만,김태경,이기영,이성우,이양주,장윤배,최성환,옥진아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01 보고서번호 2019-56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응한 경기도 차원의 발전 전략이다. 특히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과 이에 대응하는 북한측 접경지역간 공동 협력사업에 1차적인 초점을 둔다. 또한 본 연구는 비핵화협상의 성공적 진전과 대북제제의 실질적인 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적 구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2015년에 수립한 경기북부발전 10개년 계획, 2019년에 발표된 북부발전 5대전략 25대 과제의 진화된 버전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비핵화협상이 고착화된 상황에서의 정책과제를 포함함으로써 자칫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 제안으로 그치고 마는 위험에도 대비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남북한 접경지역의 자연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비전과 발전 구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상을 기초로 남북한 및 주변국과의 논의를 진전시키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의 도출로 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한다.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이론, 남북한 접경지역에 관한 문헌자료와 접경지역 주민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다.

2. 남북한 접경지역 현황 및 도민의 인식
1) 남북한 접경지역 현황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북한측 접경지역은 분단 이전에는 원래 하나의 통합된 지역이었다. 개성과 파주는 모두 경기도에 속했으며, 김포와 강화는 개풍과 연안, 해주 지역과 긴밀하게 교류하던 곳이다. 현재 연천의 중면 등 접경 마을은 전쟁 이전에는 북한 땅이었다. 그래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는 북한 연고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며 실향민들도 고향에 가까이 살기 위해 이주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분단으로 인한 교류의 단절, 군사시설 및 훈련 등으로 인한 규제와 불편, 수도권 규제 등 3중고를 겪으며 발전의 그늘에 있었다. 이로부터 경기남부와는 지역 경쟁력, 삶의 질 등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접경지역 역시 군사적 대치로 인해서 북한의 산업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또한 북한이 2000년대 이래 추진해온 경제개발구도 중국 접경지역과 서부, 북동부 연안, 평양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남북한 접경지역은 산업화나 개방에서 모두 소외된 지역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특구는 남북한 접경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향후 전개될 남북간 협력에 있어서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보 진전된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경기도에 접한 북한의 접경지역은 아직 낮은 개발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농업과 경공업이 주된 산업이다. 지형적으로는 낮은 벌판이 펼쳐져 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가 만나 경기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 자연 생태와 공동의 자원이 풍부하다. 경기도가 한국의 첨단 및 지식기반 산업과 혁신역량의 메카라고 한다면 개성-평양-남포-해주-신의주로 이어지는 경의축 및 서해안 연안은 북한 인구와 산업의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남북한 접경지역이 국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개방과 교류협력이 본격화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 남북관계 및 북한지역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의 인식
설문조사 결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는 좋아질 것이며,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북간 도로철도 연결 등 추진 중인 사업이 당장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사업자체는 중요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수의 주민이 실제로 북한으로의 이주 혹은 출퇴근, 북한에 대한 투자 등 북한과 관련된 실천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주택소유, 기업에 대한 투자, 북한 여행 및 이주 등이 활발해질 것이며 직접 비즈니스도 다수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투기적 수요를 적절히 차단한다면 북한 지역의 경제와 인프라 문제를 신속하게 복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현재 대체로 낙후되어 있으나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다수였다. 특히 고양, 파주 등 경의축 주민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원권 주민들이 경기북부를 낙후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경기북부의 미래 역할에 관한 질문에서 다수가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을 택하였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경기북부의 발전이 국경의 개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강하구의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다수가 도로 및 철도 다리연결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도보다리 연결과 같은 소극적 개발이나 습지보전, 유람선 운영 등은 도로나 철도 다리 연결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다. 이점에서 주민들은 남북간 접경지역의 상당한 수준의 개방과 인프라 구축을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간 교류 협력을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신들도 그 때가 되면 북한 주민과의 교류와 비즈니스에 나설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3. 남북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 기조
1) 어떻게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던 북한의 핵개발이 마무리 단계에서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은 남북미간의 비핵화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역사적 갈림길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제재를 해제하여 주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와 함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미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정부는 남북한 재래식 군비축소와 DMZ 평화지대화를 통해 신뢰축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휴전선 인근 재래식 군비축소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유지군을 투입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나아가서 북한에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인력으로 국제기구의 직원, 언론사 기자, 외국기업의 조사단 등 다양한 인력을 상주시키면서 비핵화 이후 경제협력과 국제교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한국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외교관계 수립 이전에 사전 조사단계로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2)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과 방향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평화경제의 핵심 실천수단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하나의 시장’ 형성과 ‘3대 경제협력벨트 구축’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장’은 남과 북이 시장 영역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나가자는 것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핵심수단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3대 경제협력벨트는 환황해 산업 물류 교통벨트, 환동해 에너지 자원 관광벨트, 접경지역 생태 환경 평화관광벨트로 이루어진다.
남북이 경제적으로 통합된 한반도경제권의 실현은 북한의 노동력과 시장, 토지, 자원, 중국 동북 3성의 시장, 극동 러시아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토지 등 생산요소가 풍부하고 동북 3성의 1억 명의 배후시장과 하루 안에 육로로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상태를 벗어난다면 세계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3) 기존계획의 검토
현재 유효하게 진행중인 계획으로는 2015년에 수립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과 2019년에 발표된 경기북부 발전 25대 전략과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제2차 균형발전종합계획을 들 수 있다.
이 계획 중 남북간 관계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한 분야와 지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양 일산, 양주, 구리 남양주 등 3개소가 지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에서 대북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의중앙선의 문산-도라산 간 연결사업, GTX, 경원선 동두천-연천역간 전철화사업,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지원하는 물류단지 조성계획 등에 대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 개발이 답보상태에 있는 반환공여지 중 일부는 입지여건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배후단지로 발전시키며 물류, 유통, 기업지원, R&D 등 다양한 기능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DMZ의 세계유산 등재와 생태평화공원 추진도 남북협력에서 중요하다. 임진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 계획도 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의 기후조건과 가장 근접한 경기도 연천지역에 고품질 종자 및 영농기술 지원을 전담할 농업지원 R&D 단지 구축 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일경제특구법, 나아가 북한 영토 내에 설치되는 남한 측의 시설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리 방안 또한 필요하다. 또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정리하고, 해소할 남북 공동의 관리기구 등 거버넌스의 제도화 또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0개년 계획에서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한반도 국제협력지대 건설, 통일한국시대 한반도 메가리전 구축 준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북한농촌현대화사업, 개성관광과 경기북부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들은 본 계획에서도 모두 유효하며, 보다 구체적 맥락 속에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북한 개방시 남북한 접경지역의 변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이 가능해지면, 북한의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도 초기적 개방 시기로부터 접경지역이 상당한 정도로 개방되고 배후도시까지 개방이 확대되어 초국경 거버넌스 체제가 확립되기까지 크게 네 단계의 발전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 과정은 3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단계) 국경의 폐쇄 속 초보적 개방
국경이 개방되는 초기에는 관광, 친지 방문 등 가벼운 인적교류와 임가공 및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현재 북중 접경지역의 교류는 1단계의 후반기를 넘어 2단계의 초반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며, 남북한 교류는 1단계의 초중반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제2단계) 접경지대 중심의 제한적 개방 : 트윈시티의 형성
1단계가 지나면 개발도상국 측 접경지역의 제한된 지리적 공간에 초국경 활동이 집적된다. 투자, 산업시설 조성,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구축, 주거단지 및 관광·상업지구 조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 확립 등 초국경 교류협력을 위한 시설, 기능, 제도 개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제3단계) 접경지대를 넘어 배후도시로 확장 : 메트로폴리탄화
이 단계에서는 트윈시티화 현상이 국경에 인접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선다. 트윈시티 인근의 대도시, 중소도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초국경 메트로폴리탄화가 진전된다. 월경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안정화가 이루어지면서 초국경 교류협력의 규모와 공간적 범위가 확장한다. 비자, 취업, 교역 등에 관한 자유도가 높아진다.
(제4단계) 국경의 완전한 개방 및 초국경 거버넌스 확립: 초국경 글로벌 메가리전화
트윈시티의 지리적 제한과 국경의 장벽이 점차 옅어지면서 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메가리전화와 유사한 모습을 띠면서 발전하게 된다. 비자 규제완화 등으로 취업, 고용, 투자, 교육, 교역 활동이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낮아지게 된다. 접경도시 간 양자 협력 및 거버넌스 형태에서 인접한 배후의 다른 도시까지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과 거버넌스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5) 남북평화시대 경기북부 발전 비전과 전략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H자형 발전 전략에 따른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기조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첫째,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북한의 접경지역과 통합적으로 묶어서 발전시키는 구상을 해야 한다.
둘째, 한반도 경제권의 발전축으로 경의축과 경원축을 설정하며, 경의축에 대한 보조축으로 서해연안축을 설정하여 경의축과 시너지를 도모한다.
셋째, DMZ 축은 남북을 종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제외하고는 주요 문화역사 생태자원을 보호하면서 최소한으로 개발한다.

□ 비전: 한반도 경제권의 중심 한반도 메가리전의 엔진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한국의 수도권과 평양, 남포, 해주, 개성, 개풍, 연안, 강령을 잇는 북한의 수도권, 그리고 경기만의 서해연안의 수자원과 교통물류 환경을 활용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을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에서 남북한 접경지역은 서해경제공동특구를 중핵지역으로 남북의 경제사회시스템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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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