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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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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저자 강식,김진엽,이상경,김민선,신영철,정윤기,양정필,이태경,남기업,신두식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7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건설숙련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방안,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개선방안,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방안,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정책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진행한 것이다.
건설업은 대표적 3D산업으로 숙련인력의 부족이 심화되어 종국에는 건설노동인력 공급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는 바, 지자체 주도의 숙련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설숙련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방안’에서는 건설숙련 기능인 양성과 취업 지원의 융합형 정책을 모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18년 현재 203만4,000명이며 전 산업 취업자의 7.6%를 차지한다. 그중 기능인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그리고 단순 노무자는 합계 약 155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경기도의 건설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현재 약 541,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연평균 0.5%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매우 불비한 실정이다. 기능 인력 확보를 인맥에 의존하는 구인 및 구직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숙련인력이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은 건설업계로의 진입을 기피하고 있다. 그 대신 불법 외국인이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를 대거 잠식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임금체불, 고용의 불안정성, 4대 사회보험 가입 미흡, 페이퍼컴퍼니의 입 낙찰 질서 교란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 중 우선 건설숙련인력 양성 방안으로는 ① 건설근로자교육원 설립 및 인턴교육제, ② 교육훈련 이수자 취업 지원 강화, ③ 십 반장 인증제 등의 시행이 필요하다.
건설근로자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① 불법 외국인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② 건설근로자 상담 강화 및 무료 구인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며, ③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조직을 강화하고, ④ 건설근로자로서 근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건설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① 공사 낙찰자 평가 기준을 기술 중심, 정규직 채용 가산점 부여 등 낙찰제도를 개선하고, ② 근로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③ 공사 현장에 기본적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④ 발주자로부터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하여 체불을 막고, ⑤ 직접 고용을 통한 직접 시공을 정착시켜야 하며, ⑥ 적정 임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⑦ 페이퍼컴퍼니를 감시 및 처벌하며, ⑧ 경기도건설근로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는 ① 경기도 조례의 제개정과 행정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며, ② 정책 방안의 추진을 위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③ 연간 추진 경과를 점검하여 실효성을 거두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개선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건설근로자 취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018년도의 건설공사 기성액은 259조원으로 단일 규모로서 가장 큰 산업부문이다. 건설공사비는 건설산업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며 생애주기비용 중 단위시간당 비용투입이 가장 많다. 그러나 공공공사 공사비 적산방식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가 매우 경직되게 적용되고 있다. 적정공사비를 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2018년 8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기초연구’에서는 경기도가 2018년 9월부터 상시 공개하고 있는 공공공사의 공사비 정보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연혁 및 국내외 적산제도 비교, 사례조사를 통한 공사비 비교 분석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비 산정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합리적 적산방식을 재정립해야 한다. 1993년경 정립한 적산제도 개선방안을 토대로 ① 선진국형 실적공사비로의 전면 전환(표준품셈 폐지), ② 공사단가 축적시스템 구축, ③ 공종분류체계 개선, ④ 독립적 적산센터 설립 및 운영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합리적 적산제도 정립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① 낙찰하한율을 폐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종평제 및 종심제 또한 폐지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실질적 시공 가능한 금액으로 입찰토록 유도해야 하며, 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의 제도 취지는 유지하되, 특정 하도급율 미만에 대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해야 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합리적 건설공사비 산정방식이 재정립된다면 비용 측면에서는 고질적 문제점으로 비난받아 왔던 예산낭비가 방지될 것이고, 예정가격 간소화로 적산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구조 측면에서는 시공업체에게 공법선택권이 부여되므로 기술개발이 촉진될 것이고, 공사비 관련 정보가 상시 공개되기에 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가 유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원도급업체의 직접시공이 확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중심 미래형 공공개발 추진 방안’에서는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방안,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등 3가지 주제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마트 커뮤니티 도입방안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공유경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에 ICT기술을 결합한 주민중심형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모델을 도출하였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은 민선7기 공정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건축문화 선진화의 교두보로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향을 제안하였다.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은 주거 안정성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방식을 검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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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