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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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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골목상권 과당경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저자 신기동,김군수,황상연,남윤형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6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과당경쟁 실태 분석결과
○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과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경영성과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사용
-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포함된 업종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과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구 십만명당 5인미만 종사자 사업체 수를 이용
○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개의 과밀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조합하여 3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과밀수준을 분석하였음
○ 과밀지표 조합에 따른 시나리오별 과밀업종 분류결과를 3차원 형태로 제시
- 수직 축에는 성과과밀지표(시나리오에 따라 1,2,3), 수평 축에는 구조과밀지표2, 그리고 (*) 표시를 통해 구조과밀지표1을 표시
- Type A에 해당하는 업종은 <저수익-고진입> 특성을 지니며 구조조정 과정의 초기 단계에 있는 업종으로서 정책적 관심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업종임
○ 현실설명력이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2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과당경쟁 실태분석 결과, 우선적 정책대응이 요구되는 Type A(저수익-고진입) 및 Type B(저수익-저진입) 해당 업종은 각각 29개, 35개로 파악됨
○ 아래의 표는 시나리오 2에 따라 Type A 및 Type B로 분류된 과밀업종 가운데 인구대비 점포밀도가 특히 높은 업종을 선별하여 제시한 것으로, 과밀업종이면서 골목상권에 가장 널리 분포하는 ‘골목형 과밀업종’들이라 할 수 있음
- 이들 업종은 골목상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당경쟁도 심각한 업종이라는 점에서 업종별 맞춤형 대책마련의 우선적 대상집단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골목상권 과당경쟁 대응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
○ 과당경쟁 대응 정책의 핵심목표 : 골목상권 밀접업종의 수급불균형 해소
○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전략은 양적 측면 전략으로 ‘점포밀도 완화’와 질적 측면의 전략으로 ‘수익성 개선’이라는 두 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
○ 전략목표의 실현을 위해 과당경쟁의 ‘구조적 요인’과 ‘마찰적 요인’ 각각에 대응한 정책대안 발굴
○ 핵심 전략과제
- 산업구조 선진화 차원의 업종별 발전정책 수립 (중장기 업종 구조조정 전략)
- 창업지원에 편중된 자영업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설정 (공급축소 전략)
- 자영업 집합체로서 지역상권 단위 활성화 지원정책 강화 (수요확대 전략)
- 소상공인 시장영역 보호를 위한 대형점 진입규제 장치 강화 (시장보호 전략)
- 퇴출지원시스템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로 자영업 과밀해소 촉진 (공급축소 전략)
○ ‘점포밀도 완화’ 관련 주요 정책대안
-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지원 인프라 고도화 (진입억제)
- 상권분석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진입조절 역할 강화 (진업억제)
-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한 과밀업종 자율조정 기능 강화 (진입억제)
- 위생 및 안전 관련 위법·부실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진입억제/퇴출촉진)
○ ‘수익성 개선’ 관련 주요 정책대안
- 지역화폐 발행 효과 극대화를 통한 상대적 공급과잉 완화 (수요창출)
- 시장확대 지향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모델의 발굴·육성, 확산 (수요창출)
- 낙후상권 재생정책으로 업종구조 개선 및 상권매력도 제고 (수요창출)
- 지역상권 밀접형 중점 보호·육성 대상 업종의 지정·관리 방안 (수요창출)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적극 활용 (시장보호)
- 영세 소상공인 위협하는 중대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검토 (시장보호)

□ 향후 추진과제
○ 주요 과당경쟁 심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안 개발 (업종별 맞춤전략)
- 다양한 정책 패키지 가운데 업종별 상황에 부합하는 정책대안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과당경쟁 문제가 특히 심각한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층적 조사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발이 추진될 필요
- 우선적으로는 제3장의 경기도 골목상권 밀접업종 과밀수준 분석결과의 시나리오 2에 따라 도출된 Type A(저수익-고진입) 및 Type B(저수익-저진입) 해당 과밀업종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정책대안 모색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
- 업종별 맞춤전략 사례(질적 수급조절) : 뷰티서비스업 점포과밀 해소를 위한 규제정책의 쟁점과 대안 ⇒ 서비스의 품질 평가/공개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공급자 진입조절 유도방안 제시
- 업종별 맞춤전략 사례(양적 수급조절) : 체인화 편의점 근접출점 실태 조사분석 및 지역특성별 대응과제 ⇒ 도시별 평균 매출액 및 임대료 수준의 조합에 따라 과밀상태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과밀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출점규제 필요성 및 방법 제시
○ 민간부문 역량의 활용을 위한 파트너십 기반 정책추진체계 강화 (민간역량 활용)
- 전문성 부족과 홍보 및 정책전달 비효율성이라는 공공기관 주도형의 정책추진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골목상권 관련 정책의 집행에 있어 핵심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운영에 있어 지역내 전문기관(시군단위 기업지원기관, 지역대학 등)과 소상공인 조직체(상인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등) 등에 전문성과 현장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등의 산학관 파트너십 구축 및 발전 모델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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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