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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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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최준규,이현우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1 보고서번호 2019-60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민선 7기 경기도 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기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공동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으로 기능 전환 필요성 대두
○ 민선7기 경기도는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분리 및 각 부문의 전문 지원역량 구축으로 정책방향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기능전환 필요성 대두
○ 통합지원기능 가운데 공동체 지원기능을 분리하고, 공동체 정책 지원을 위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재설계 필요
□ 공동체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개념 및 주요사례를 통한 경기도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시사점 도출
○ 공동체 등 유사 영역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기능을 정리하고, 공동체 정책의 특성을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이 가지는 역할 및 기능, 위상에 대한 중요성을 이론적?제도적 차원에서 제시
○ 전국 단위의 주요 제도적 현황을 정리함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서울시 및 충청남도의 운영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롭게 설계되는 공동체지원센터(가칭)의 규모 및 광역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제안
□ 경기도 공동체지원센터(가칭) 설치를 위한 조직설계(안) 도출
○ 본 연구에서는 최소 기능 유지 방안, 기능 중심 설계 방안, 확대 운영 방안 등으로 조직설계(안)을 세분화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규모와 조직설계 형태를 제시
- 최소 기능 유지 방안에서는 기존의 따복공동체지원센터 기능을 효율화하면서 광역지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방안으로 21명 규모의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기능 중심 설계 방안은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설계하여, 현재의 규모보다 확장된 31명 규모의 지원센터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 운영 방안에서는 기능 중심 설계 방안의 설계를 기본으로 제시하되,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사무소를 별도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능 중심 설계 방안보다 확장된 33명 규모의 조직설계 방안을 제시
□ 경기도 공동체 부문 중간지원조직의 최적 운영형태로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은 다양한 운영방식으로 체계화 가능
○ 본 연구에서는 대분류 차원에서 관주도형, 위탁형,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직접운영, 공공위탁, 재단법인, 민간위탁, 민간주도 조직 등의 다섯 가지 운영형태가 가지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기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최적 운영형태 제안
○ 현재 경기도 정책환경 및 민간단체 현황, 공공기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은 민간위탁 형태로 제안
□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 공동체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적 보완 노력 필요
○ 경기도 공동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하여 민선7기 및 그 이후까지를 담보하는 장기적 정책운영 계획 수립 필요
○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가장 큰 목적은 민간의 자율적 역량을 공공부문에 이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에게 그 역할에 상응하는 자율성 부여
○ 공동체 정책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경기도 중간지원조직의 상을 구현함과 동시에 조직설계(안)에 따른 공동체 부문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민선7기 민관협치 기조의 실현을 위한 대외협력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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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