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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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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기초연구
저자 성영조,김군수,이상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62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일본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은 363%로 국내 전체의 비중 179%에 비해서도 2배나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6,049억 달러, 총수입액은 5,352억 달러로 전체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은 88% 수준
○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액은 305억 달러, 수입액은 546억 달러로 대일본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은 179%로 전체 비중보다 2배나 높은 수준
○ 경기도의 일본 수출액은 50억 달러, 수입액은 182억 달러로 경기도의 대일본 수출 대비 수입 비중은 363%로 국가 비중보다 2배나 높은 수준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는 경기도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한국과 일본, 경기도와 일본 간의 수출입 데이터를 DB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략물자규제와 캐치올규제의 대응 시나리오 도출
○ HS 코드는 대외 무역 거래에서 거래상품의 종류를 숫자로 분류한 코드
- HS 코드는 6자리까지 국제공통이며, 한국은 좀 더 세밀한 관리를 위해 국제공통인 HS 코드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 코드인 HSK를 사용
○ 한국과 경기도가 전세계와 일본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수출입 DB를 품목별로 구축
- 한국-전세계 거래 품목은 HS 10자리 기준 12,423개, 경기도-전세계 거래 품목은 11,637개, 한국-일본, 경기도-일본 간 거래 품목은 각각 10,011개와 8,086개
○ 일본의 전략물자 규제 대응을 위해 [단계 1]-[단계 5]를 거쳐 48개의 품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단기-중기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응을 위해 [단계 1]-[단계 5]를 거쳐 155개의 품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중기-장기 대응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MTI 코드와 HS 코드를 연계하여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산업별 분석을 수행하고 취약 부분 도출
○ MTI 코드는 HS 코드와는 별도로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산업별 수출입통계분석을 위해 해당 산업의 관련 HS 번호를 연계하여 작성한 무역통계 품목분류
○ MTI 1자리에서 6자리까지 단계별로 수출입을 분석하고, 취약 부분 도출
- 반도체산업과 반도체제조용장비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을 분석
- 예) 반도체산업(MTI 831)의 경우 일본의존도는 10.1%로 크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실리콘웨이퍼(MTI 8315) 일본의존도는 34.6%로 높은 편임

□ 단기전략
○ 소재부품 기술개발 평가단계 비용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 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기업애로 해소지원 강화
○ 반도체 관련 기업 SOS 운영자금 지원
○ 지방세 감면 세제지원 추진
○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유치 로드쇼 추진,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중기전략
○ 기술력 있는 외국투자기업 유치
○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 대기업이 참여하는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법 규제 등 개선
○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장기전략
○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 소재부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지원
○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
○ 수입의존 부품 소재 클러스터 조성(국내 생산체계 구축)
○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기도 및 국내 투자 활성화 도모
○ 대외 의존도 높은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 및 투자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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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