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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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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의 도민참여 성과와 과제
저자 고재경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19-12 보고서번호 2019-1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HWP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제5차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은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시민참여 방식을 설계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모델 제시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시민이 기초지자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며 시군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경기도 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추진단 참여 결과가 향후 지역의 에너지전환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 설문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도민참여 과정과 결과에 대해 5점 기준 각각 평균 4.25점, 4.14점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에너지계획에 대한 상호이해와 학습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협력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도민추진단이 선정한 경기도-시군 공통사업에 대한 도민추진단 모니터링 활동 결과를 계획 이행 모니터링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이행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계획의 실행력 제고와 경기도-시군 협력 방안 등에 관한 토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함.
○ 참여와 숙의를 위한 시간적·물리적 제약, 도민추진단 참여자 간 역량 편차, 시군 공무원의 소극적 참여, 워크숍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 부족 등은 한계임.
○ 예산 및 시간적 제약과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민추진단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기적인 협력,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선언, 지역 기반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도민참여단 활동 성과가 계획 실행단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시군 에너지 정책협력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 경기도-시군 에너지정책 연계 및 기초지자체 에너지자립 인프라 확대를 위해 기초지자체 에너지자립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평가 시스템 구축
○ 찾아가는 에너지정책 간담회, 민관합동 워크숍 및 교육, 에너지센터 및 기후·에너지 민관파트너십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도민추진단-시군 공무원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촉진
○ 경기도-시군 공통사업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도민추진단 위상과 역할 정립, 도민추진단을 확대하여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협력을 위한 지역 단위 실행 네트워크 구축
○ 도민추진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에너지 코디네이터로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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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