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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산지 소규모 주택 난개발 대책
저자 이외희,이성룡,옥진아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05 보고서번호 2020-07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높은 비율의 산지 주택개발과 환경⋅경관 훼손 및 기반시설 미흡
○ 비시가화지역의 전체 건물수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적게는 22.9%에서 많게는 71.9%에 이르고, 11개 사례 시군 대상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주택 관련 개발의 52.2%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의 경우도 전체 허가의 44.4%가 소규모 주택과 관련된 개발임.
- 11개 사례 시군을 살펴본 결과, 단독주택 중에서 표고 100m 이상에 입지하는 주택의 비율이 포천시 84.2%, 양평군 39.3%, 남양주시 26.1%로 높으며, 이천시 11.2%, 여주시 8.1%, 연천군 7.5%로 나타남.
○ 산지에서의 주택개발은 성토⋅절토 등으로 인한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집단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근본적인 원인은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 간 허용 용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개별입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미흡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세부적으로도 경사도, 표고, 성토⋅절토, 기반시설 등의 허가기준이 느슨함.

□ 단기적 대책으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강화
○ 단기적으로는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물리적 기준 강화, 산지전용허가 기준 강화를 통해 산지 난개발을 방지함.
-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도로폭, 도로 경사를,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표고, 경사, 절토(옹벽, 비탈면, 비탈면 수직높이) 등의 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 건축물의 건축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소규모 개별입지는 대부분 시군 승인사항이어서 시군 도시⋅군계획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군수, 의회 등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임.

□ 장기적 대책으로 용도지역의 허용용도, 계획적 개발, 기반시설부담제도 개선
○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의 허용 용도와 밀도의 차별화, 계획적 차원에서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미수립된 지역의 차별화, 기반시설 부담으로 비도시지역(계획이 없는 지역)의 개발에 대해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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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