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화면크기 화면 크기 확대 화면 크기 원래대로 화면 크기 축소
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물 공유하기Twitter에 게시물 공유하기Facebook에 게시물 공유하기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 7기 정책 연계 방안
저자 고재경,김동영,유영성,이수행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06 보고서번호 2020-03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보편성, 변혁성, 포용성을 특징으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이전과 달리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을 강조하며, 경제, 사회, 환경 의제 간 통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7.14에 잘 나타나 있는데,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핵심수단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를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9년 1월 경기도는 민관공동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선언하였지만 도정에 G-SDGs가 공식화되지 못해 실행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민선7기 도정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천적인 의미에서 SDGs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정의 접점을 찾는 방안으로 경기도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민선7기 정책과 G-SDGs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민선7기 정책의 이행을 통해 G-SDGs 실현을 기대할 수 있으며, G-SDGs와 민선7기 정책 목표의 시너지가 정책통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연관성 분석은 i) 경기도 민선7기 정책공약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ii) 4개 분야(기본소득, 미세먼지, 상대적 빈곤, 농업) 민선7기 정책공약과 G-SDGs 및 타 분야 정책공약에 대해 실시되었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경기도 여건에 맞게 방법론을 단순화하여 적용하였으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고 4개 분과 포럼을 운영하여 토론에 의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4개 분과 포럼은 10명 내외 규모로 전문가, 시민단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각각 3~4회 개최되었다.
먼저 민선7기 공약 182개 정책과제를 G-SDGs 68개 세부목표와 매칭한 결과 144개가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 79.1%의 매칭률을 보였다. 이것은 민선7기 공약과 G-SDGs 사이에 시너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적응), 목표 14(해양환경보전), 목표 15(생태계 보전)와 관련된 정책과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균형발전, 남북협력을 위한 개발사업, 경제 및 산업 분야 공약은 목표 14, 목표 15와 상충관계에 있어 정책 간 부정적 외부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G-SDGs 역시 환경과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민선7기 공약과 비교할 때 재난·안전, 문화예술, 갈등조정 관련 세부목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정책은 G-SDGs 목표 1, 5, 10과 연관성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목표 3, 8, 11, 16, 17과도 관련되어 빈곤, 공동체, 청년, 여성, 불평등, 건강 등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른 부서 정책 중 도-시군 정책협력과 협치, 청년정책, 복지기준선 마련, 지역화폐 등과 시너지가 높아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실은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노동실과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의 특성상 기본소득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국내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도로 평가된다.
미세먼지는 G-SDGs 1, 3, 7, 8, 9, 11, 12, 13, 15, 16, 17번 목표와 매우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목표 3(건강), 7(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자립), 목표 9(산업과 인프라 회복력), 목표 11(지속가능한 공동체),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 적응)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너지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공약 중 ‘친환경 에너지체계 구축’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민선7기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녹색산업구조 전환’은 파급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이 없다. 미세먼지 대책은 교통, 산업, 규제, 건강, 도시, 폐기물 등 다른 분야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사업은 미세먼지 감축과 상충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세먼지-에너지-기후변화 넥서스 중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과의 연결고리가 빠져 있어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정책통합과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시민참여와 민관파트너십도 보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상대적 빈곤의 경우 부합하는 공약 과제가 없어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경기도의 상대적 빈곤을 5개 영역(소득보장, 일자리, 교육, 건강, 주거)으로 국한하여 접근하였다. G-SDGs 목표 1, 3, 4, 5, 8, 10, 11, 16과 연계되어 민선7기 정책 이행이 빈곤 완화를 위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 저감은 G-SDGs 1번 목표이지만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 여성, 교육, 일자리, 공동체 및 주거, 거버넌스 등 다른 목표들과 연계하여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민선7기 공약에서 다루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범위가 좁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빈곤 완화, 질병 예방과 정신건강, 감염병 관리,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정책, 빈곤층에 대한 주거정책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G-SDGs 역시 상대적 빈곤의 요소로서 문화향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빈곤의 범위를 전통적인 사회보장 영역으로 국한한 결과 관련된 G-SDGs 및 타 분야 정책과의 상호작용이 사회 영역에 집중되었다. 빈곤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관통하는 주제이므로 각 영역에서 상대적 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민선7기 농업 공약은 G-SDGs 목표 1, 2, 3, 5, 6, 8, 9, 10, 12, 15 등과 폭넓은 연관성을 보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식량 시스템의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분야 공약과의 연관성은 G-SDGs와 유사하지만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목표 12), 생물다양성(목표 15)에 해당하는 정책과제가 없어 차이가 있었다. 농업은 다른 분야 정책과 대부분 시너지 또는 긍정적인 상호의존성을 보였으나 스마트팜 사업은 시너지와 상충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 먹거리 전략 강화, 식량손실과 음식물쓰레기 저감, 소농 중심의 농가소득구조 다각화, 기후변화 적응, 생물유전자원 확보, 농촌 지역 복지정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선7기 정책과 G-SDGs 상호연관성 분석은 경기도 정책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다른 분야 정책공약과의 시너지와 상충성 검토를 통해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부족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파악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은 상호연관성 판단의 자의성, 정책 중요도 기준 문제, 이해당사자 참여, 이슈의 특성을 고려한 방법론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상호연관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민선7기 정책과 G-SDGs 연계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정합성 제고 측면에서 i) 도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절차 마련, ii) 정책 시너지 효과와 상충성 검토를 위한 지표 개발, iii) 경기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모니터링 및 보고서 발간, iv)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성과관리목표 및 시군 종합평가지표 연계, v)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 대시보드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통합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조정 기능 활성화와 지속가능발전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주류화하기 위한 SDGs 활용 방안으로 OECD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일관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지역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며, SDGs와 정책의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5단계 접근과 정성적인 방법론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또한 SDGs는 계획의 정합성 검토를 위한 준거틀로서 유용하며, 갭 분석을 통해 지역의 우선순위 도출에 도움을 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글로벌 목표와의 연계 및 선도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초에 민선7기 정책과 G-SDGs의 상호연관성 분석을 통해 민관협력 과제를 도출하여 이행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상호연관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민관협력 과제와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였다. 또한 포럼에 정책담당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한계이다. 앞으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통합 이행방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선7기 정책이 없거나 상충성이 내재된 G-SDGs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목표 13(기후변화와 에너지), 목표 14(해양환경 보전), 목표 15(생물다양성)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재경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98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판매가
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민선 7기 정책 연계 방안 정책 고재경 외 3명 2020 PDF 743 \13,000
2 경기도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수탁 김동영 외 3명 2020 571 비매
3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정책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4495 \25,000
4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과학의 의미와 가능성 정책 고재경 외 1명 2019 PDF 2107 \13,000
5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중앙 지방간 사업장 관리체계 개편방안 정책 조성호 외 2명 2019 PDF 1652 비매

이슈&진단 : 총 28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코로나19 위기, 기후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고재경 외 1명 2020 PDF 1007
2 녹색건축 혁신의 장, 솔라 디캐슬론(Solar Decathlon) 고재경 외 1명 2019 PDF 1653
3 미세먼지 개선의 핵심과제는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의 강화 조성호 외 2명 2019 PDF 2221
4 경기도 수소경제 미래를 생각하다 김군수 외 2명 2019 PDF 8015
5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로의 전환 이은환 외 7명 2019 PDF 2370

정책브리프 : 총 12건 more

정책브리프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COP 20 협상 결과 및 시사점 고재경 2014 PDF 8088
2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전략 고재경 외 1명 2014 PDF 5435
3 IPCC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5차 보고서 의미와 시사점 고재경 2014 PDF 4316
4 COP 19 협상 결과 및 시사점 고재경 2014 PDF 3783
5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와 경기도 시사점 고재경 외 1명 2012 PDF 3334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