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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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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
저자 이외희,이상훈,이성룡,김동성,류시균,강식,김흥식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18-03 보고서번호 2018-901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 분석결과
○ 신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전망, 유라시아 및 동북아 경제권의 확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전망 등으로 통일경제특구의 추진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경기도 북부지역은 개성공단과의 관계, 배후 경제권으로서의 수도권 권역, 경의선 및 경원선 등 북중러 교통망 구축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음.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의 전략적 의의는 남북협력지대 창출과 글로벌 경제자유특별지대로의 확대에 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역할이 달라질 전망임.
- 남북관계가 개선 또는 활성화 국면 시 개성공단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접경지역 평화벨트의 주요 거점 역할을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며, 통합 국면 시에는 서울-평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메가리전’을 한반도 중부 일대에 형성할 수 있음.
○ 입지 및 개발여건 등 분석을 통해,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조성 시 이 같은 역할이 가장 기대되는 지역으로, 경의권과 경원권 일원에 후보지를 설정하고 기본구상을 제시함.
- 2017.11. 기준 통일경제특구 정부 통합법안에서는 특구의 설치지역을 북한과 경계를 인접하는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의 시군으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이 해당됨.
- 경의권은 개성공단과의 연계 및 향후 북중 경제협력 구축, 수도권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고려하여 산업 우위의 통일경제특구를, 경원권은 접경지역 평화벨트와 원산-금강산 관광특구와의 연계, 북러 경제협력 구축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산업⋅물류⋅관광 중심의 통일경제특구를 구상할 것을 제안함.

□ 정책제안
○ 통일경제특구는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남한 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가능한 지역을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동북아 관계 등 여건 조성에 따라 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함.
○ 경기도 경의권역은 기존의 남북관계로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경원권역은 남북 연결 등 추가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므로 경원권역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제안함.
- 경원권역은 강원도 철원과 연계하여 정책적, 경제적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함.
○ 통일경제특구는 대북, 대중, 대러시아 등의 관계를 고려하면, 단기적, 경제적 수요보다 장기적, 정책적인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됨.
-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과 남북관계 경색에 대비한 기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산업 및 관광기능 등으로 대응하되, 남북관계가 통일에 근접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북 인적교류에 대한 준비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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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