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 모형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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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군수 프로필 | 과제분류 | 일반정책연구 | |
발행월 | 2020-08 | 보고서번호 | 2020-12 | |
원문 | 국문요약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인포그래픽스 |
□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액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표준안을 도출하였음.
-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그 4가지 기준은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임.
○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산정할 시,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정한 모형을 기본으로 삼아 생활임금을 산출함. 반면에,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작년에 설정한 모형에 ‘20년 민간소비 감소율 전망치와 GDP 감소율 전망치를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출함.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9월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산정기준으로 도출되면 10,580원이 됨. 그 결과,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대비 2.1% 증가하게 됨(최저임금은 1.5% 증가).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9월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산정기준으로 도출되면 10,428원이 됨. 그 결과,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대비 0.6% 증가하게 됨(최저임금은 1.5% 증가).
○ 또한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군의 주거비와 재정자립도를 함께 고려하여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을 보정함.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21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지역은 성남시(10,680원), 과천시(10,656원)이며, 낮은 지역은 연천군(9,813원), 동두천시(9,861원), 포천시(9,874원), 가평군(9,951원)임. ‘20년에 비해 '21년 시군간 생활임금 격차(최대/최소)는 13.8%에서 8.8%로 줄어듦.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 '21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지역은 성남시(10,527원), 과천시(10,504원)이며, 낮은 지역은 연천군(9,780원), 동두천시(9,720원), 포천시(9,810원), 가평군(9,809원)임. ‘20년에 비해 '21년 시군간 생활임금 격차(최대/최소)는 13.8%에서 8.3%로 줄어듦.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액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표준안을 도출하였음.
-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그 4가지 기준은 가계지출기준, 근로소득기준, 가계소득기준, 전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임.
○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산정할 시,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정한 모형을 기본으로 삼아 생활임금을 산출함. 반면에,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작년에 설정한 모형에 ‘20년 민간소비 감소율 전망치와 GDP 감소율 전망치를 반영하여 생활임금을 산출함.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9월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산정기준으로 도출되면 10,580원이 됨. 그 결과,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대비 2.1% 증가하게 됨(최저임금은 1.5% 증가).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9월에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시된 산정기준으로 도출되면 10,428원이 됨. 그 결과, '21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작년 대비 0.6% 증가하게 됨(최저임금은 1.5% 증가).
○ 또한 본 연구에서는 31개 시군의 생활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군의 주거비와 재정자립도를 함께 고려하여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을 보정함.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21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지역은 성남시(10,680원), 과천시(10,656원)이며, 낮은 지역은 연천군(9,813원), 동두천시(9,861원), 포천시(9,874원), 가평군(9,951원)임. ‘20년에 비해 '21년 시군간 생활임금 격차(최대/최소)는 13.8%에서 8.8%로 줄어듦.
- 코로나19 효과를 반영한 경우, '21년 31개 시군의 생활임금이 높은 지역은 성남시(10,527원), 과천시(10,504원)이며, 낮은 지역은 연천군(9,780원), 동두천시(9,720원), 포천시(9,810원), 가평군(9,809원)임. ‘20년에 비해 '21년 시군간 생활임금 격차(최대/최소)는 13.8%에서 8.3%로 줄어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