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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난개발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저자 이외희,이성룡,옥진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0 보고서번호 2020-4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비율이 90% 이상으로 소규모 난개발 우려
○ 2012-2018년 기준 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7.4%, 비시가화지역에서의 건수는 92.6%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이 비시가화지역에서 이루어짐.
○ 개발행위허가의 용도를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13개 시군 사례로 살펴보면, 건수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 순으로 나타나며, 면적은 공장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유사하게 나타남.
- 산지전용허가 역시 소규모 주택 비율이 44.4%로 높으나, 면적은 19.1%로 낮으며, 개별입지 공장은 건수 9.5%에 비해 면적은 12.7%로 높음.
○ 소규모 개발이 개발행위허가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반시설 부족, 경관악화, 자연환경 훼손,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기존 제도의 보완 필요
○ 개발행위허가의 물리적 기준 강화와 타제도 연계 :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에서 경사도, 표고, 옹벽 높이, 도로 폭, 도로 경사 기준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함.
- 개발행위허가는 대부분 시군 승인 권한에 속하므로 경기도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유도함.
- 경관기본계획, 옥외광고물계획 등의 제도와 같이 활용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경관체크리스트, 위해방지체크리스트, 비도시지역의 추가기준들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마련 : 「주택법」 대상사업의 규모를 피하는 개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처럼 기개발지역에 추가로 개발지역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에 해당되면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등의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다수 포함시켜 주택사업승인 후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건설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계획호수에 포함시키도록 함.
○ 개별입지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집단화 유도지역 등 기존 제도의 활성화 : 개별입지 정비 및 유도를 위한 계획입지제도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기존 공장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강화 또는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안제시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용도지역의 허용용도 조정, 상위계획과의 연계, 기반시설 재원 마련 필요
○ 용도지역별 허용용도 차별로 계획⋅비계획지역의 차별화 : 법에서는 용도지역 간 허용 건축물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례를 통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규상의 제한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법령에서 조정이 필요함.
- 계획지역의 입지가 외면받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허용용도 면에서 비계획지역과의 차별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비계획지역은 용도의 제한을 크게 두는 대신 계획지역에서는 완화될 수 있도록 함.
○ 도시기본계획 및 개별입지공장 물량 등 상위계획을 통한 관리 : 도시기본계획 재수립(변경)시 시가화예정용지를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군의 기준과 시가화예정용지의 입지 및 변경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원칙이 필요함.
- 공장총량 중 개별입지 물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도록 하며, 대신 산업단지 등 공장의 계획적 입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개발부담금 제도정비를 통한 기반시설 재원 마련 : 기반시설 관련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부담금 제도가 있으므로, 비시가화지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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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