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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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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방안
저자 이정임,강철구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5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현황 및 쟁점
○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 중 12번째 목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대상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중임.
○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의 주체인 민간 부문의 녹색구매는 미진한 상황으로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9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경기도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매뉴얼개발 및 시범사업’이 채택되어 15개 지자체, 67개 유아기관이 참여 및 수료하였으며, 2020년은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안산센터에서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를 적용⋅추진하여 18개 지자체, 115개소 유아기관이 추진 중임.
○ 향후 경기도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추진⋅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분석결과
○ 본 연구의 경기도 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대한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관련 인식조사 결과,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77.1%)과 도입 시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69.0%)하는 것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며,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사업 참여 의향(67.7%)도 높게 나타남.
○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추진 시 어려운 점으로 추진예산 부족(38.9%)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표시제 도입 시 효율성 제고 방법으로 인센티브 제도(42.7%)에 대한 니즈가 높은 만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실적 보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효율적인 종합 시스템 구축(49.5%)과 편리하고 간단한 문서작성(30.6%) 순으로 나타남.
○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 녹색제품 소비가 저조한 이유로 녹색제품 소비에 관한 정보 부족(49.2%)이 가장 높게 나타나 녹색제품 관련 홍보 및 정보의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교육 참여의향(76.0%)은 높게 나타났음. 홍보방법으로는 관할 지방자치기관의 지침(26.1%),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안내(25.6%)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관은 2019년 41.0%에서 2020년 43.1%로 늘어났으며 규모별로는 소규모 기관의 계획 수립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녹색제품 구매계획 미수립 유아기관 중심으로 구매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기 마련 및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건의
○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인증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필요하며 인증기준으로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와 성과달성 평가를 통해 녹색제품 사용기관의 인증 도입을 제안함.
○ 평가기준은 녹색경영, 녹색교육, 녹색구매, 이해관계자 대응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평가지표는 사용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맞춤형으로 설정하고 인증등급은 최우수등급(그린1등급, 별 4개) 70점 이상, 우수등급(그린2등급, 별 3개) 60점 이상, 일반등급(그린3등급, 별 2개) 50점 이상으로 설정하여 인증서와 현판의 제공을 제안함.
○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의 인증기간 내에 1회의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점검이 필요하며, 녹색제품 사용기관 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인센티브(예: 조달청 입찰 가점, 취득세 감면 등)를 개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관리기관은 경기도가 담당을 하며,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운영기관은 2021년초 출범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담당하고, 인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인증기관의 심사결과 검토, 인증결과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녹색제품 사용표시제’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경기도 녹색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운영 등 민간부문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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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