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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빅데이터 기반 GDELT 활용 남북관계 시계열 분석 : 협력과 분쟁의 역학
저자 이성우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0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북한에 대한 이해와 설명과 관련해서 ‘불명확한 것을 더욱 불명확한 것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의 obscurum per obscurius 또는 ‘모르는 것을 더욱 알 수 없는 말로 설명한다’는 의미의 ignotum per ignotius가 떠오른다. 북한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블랙홀이라고 하고 북한을 이해하는 일을 암호해독(decipher)이라거나 한밤중에 검은 새를 보는 것에 비유했다. 북한이라는 국가와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객관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국가안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연구를 중단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북한을 연구 대상으로 몇 가지 한계를 실험하는 연구로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북한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구가 자료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적절한 분석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사건계수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국제정치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사건계수자료를 남북관계의 분석에 적용하여 양자관계 차원의 상호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 및 정책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과 이해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이념적 선호가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적용하여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계열로 구성된 사건계수자료의 유용성을 인정받아 남북한의 뉴스를 활용하여 보다 정밀한 남북한 상호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기존의 사건계수자료와 교차검증하는 등 연구의 다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GDELT(Global Data on Events, Location and Tone)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전체 20년 1개월 (7,331일) 동안 일별로 수집된 자료가 241개월의 월별(monthly) 시계열 자료로 누적하여 분석하였다. 남북한 정부 수준의 행위자의 양자관계에 관련한 자료를 협력(cooperation)과 분쟁(dispute)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누적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할 수 있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한 비대칭 균형전략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시도했고 이러한 군사도발이 고강도·저빈도의 분쟁행태로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저강도·고빈도의 분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북한의 분쟁은 악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남북한의 상호관계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협력을 압도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기조가 분쟁의 기조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관계의 호혜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호혜성의 작용은 남북한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한의 진보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온건한 접근을 그리고 보수정부가 강경한 접근을 선호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믿음과 달리 남북한의 상호관계에는 호혜성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랜저 인과성 분석에 따르면 남북협력이 북남분쟁을 유발하는 효과와 함께 남북협력은 북남협력을 유발하는 이중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이 북한에 제공하는 협력의 일부는 북한에게 체제생존의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분쟁이나 위협이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을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경우에 북한의 대남 분쟁의 기조가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적 공격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계열분석의 하나인 그랜저 인과성 분석에 따르면 남북협력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과 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에 이중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협력은 북남분쟁을 확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남협력을 확대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분열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인데 이는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따르게 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는 국제정치 일반이론과 남북관계이론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국제정치일반이론의 시각에서 협력과 분쟁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특정 국가가 상대 국가에 대한 협력의 증가가 반드시 분쟁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분쟁과 협력의 행위에 대한 그랜저 인과성 분석에서도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협력이 분쟁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설명하자면, 북한의 시각에서 남한의 협력이 흡수통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경우는 체제생존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분쟁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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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