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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저자 이용환,박충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71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골프장은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특히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조세혜택을 누리고 있음
-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 정책 및 골프장 이용자의 이용료 부담 감소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특혜를 받고 있음

○ 최근들어, 대중제 골프장의 조세특혜에도 불구하고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골프 대중화 정책의 영향으로 대중골프장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국, 동남아 골프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였음
- 이러한 영향으로 대중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가 인상하였으며, 더불어 ‘캐디피’, ‘카트비’ 등도 인상되면서 회원제 골프장 이용과의 차별이 축소되었음

○ 본 연구는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세제혜택의 공정성과 골프장 이용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경기도 대중골프장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도민)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임

○ 본 연구를 위해 골프장에 대한 유형 및 운영에 대한 현황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골프장 조세제도 및 요금제도에 대한 법⋅제도를 살펴보았음
- 그리고 대중골프장의 조세감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완전경쟁시장 모형분석 및 독점경쟁시장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음
- 또한 골프장 차별조세의 정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 판결을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대중골프장의 운영 요금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내고 골프장 세제 혜택과 이용요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단기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음
- 카트 사용 및 캐디 동반 등에 대한 대중골프장 이용자의 선택의 자유 확대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 대중골프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 및 감독의 정상화

○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합리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음
-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의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차별 해제
- 이용요금 수준에 따라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지출규모만큼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성 확대

○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음
- 구성 :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5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홀수로 구성
- 기능 : 대중골프장의 최초 요금결정시 또는 요금변경시에 조세 인하 효과가 대중골프장의 입장요금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심의, 대중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 및 표준화를 위한 정책 연구
- 운영 : 정기심의와 수시심의로 구분하여 운영
- 법적 근거 :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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