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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저자 김을식,유정균,이성우,배영임,최성환,유영성,강정한,조무상,김숙영,송준모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77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의 주거, 가계, 고용, 소득, 소비, 지원금과 가구원 인식 등의 설문을 설계하고, 감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 등록 센서스(Census)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수도권 8,488가구, 10,000가구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취업자 중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비중은 17.5%로 나타났고, 충격 기간은 작게는 2.8개월에서 크게는 4.5개월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83.1%가 코로나19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총소득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38.4%로 나타났다. 1.5%는 증가했으나, 3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소득 감소의 비율은 30.6%로 나타났다. 소득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득 변화는 –10.4%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이 변화한 가구는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47.0%로 나타났다. 11.1%는 증가했으나, 35.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 감소한 가구의 소비 감소의 비율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24.4%로 나타났다. 소비의 증가와 불변까지 포함한 총 소비 변화는 –6.4%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의 ‘순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은 수도권 전체의 경우 29.1%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값이다. 경기도가 30.1%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28.0%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변화’를 반영한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수도권 전체적으로 45.0%로 나타난다. 유사 정책인 2009년 대만의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의 24.3%, 2009년 일본의 정액 급부금 정책의 25.0%에 비해 상당히 큰 값이다.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소비성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고,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여부도 동일하다. 재난지원금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동 인구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기존 교육 지출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지표인 가구의 소비지출 대비 소상공인 매장 지출 비율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5.5%p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1%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소상공인 매장 비율이 지원금 수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지역경제 고용 효과는 자영업자 운영 사업체의 종사자 수 변화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까지 수도권 전체적으로 13.9% 감소하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감소 추세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3.4% 감소하였고, 경기도는 1.2% 감소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의 개인 인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지원금 경험은 부자 증세와 보편 복지에 대해 더 찬성하는 쪽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향후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의견도 높은 편이고,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의 증세까지는 흔쾌히 반기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은 경제적 위기 극복, 사회생활 전반, 소비생활 촉진,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도 높였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집행한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뚜렷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사회 전반적인 신뢰까지 크게 향상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난지원금 수령 경험과 상관없이 평가에 강한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정치 성향이 있다.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재난지원금의 직접적 효과, 파생 효과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성향의 효과는 매우 일관되고 강하게 나타난다.
집단별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집단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였다. 이들은 다른 고용상태 응답자들에 비해 재난지원금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비슷한 위기에 대한 두려움도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 지원금 지급이나 본인의 세금 부담 등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약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가 큰 반면 임금 지불의 의무는 여전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재난의 책임을 지는 처지라고 여길 수 있다. 1인 가구도 정도는 약하나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재난에 취약하고, 이번 재난지원금 경험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낳지 못했다.
경기도민은 타 지역 응답자들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시민은 가장 부정적으로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민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상승하였고 보편적 복지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도 보였다.
연령 집단 간 비교에서는 주로 40대와 50대를 중심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보다는 고령층에서 재난의 충격과 향후 재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향후 재난 상황에서 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고, 선별적 지급보다는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경기도민에게서 가장 강하게, 서울시민에게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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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