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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한반도 메가리전 발전 구상 : 경기만 남북 초광역 도시경제권 비전과 전략
저자 이정훈,김동성,이상대지우석,이양주,이성우,김영롱,조성택,옥진아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54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이 만들어 갈 미래의 통합된 도시경제권의 비전과 주요 부문별 전략을 ‘서해 경기만·한강하구 연안 지역을 중핵지대로 설정한 한반도 메가리전’의 틀 속에 담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메가리전의 개념적 토대를 살펴보고 중국의 주강 델타 경제권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접경지역의 만과 하구가 지역의 경제발전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던 홍콩과 선전, 광동성이 개방을 통해 공동 번영으로 이르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메가리전이 남북 통합의 비전과 전략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구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메가리전(The Korean Mega Region」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서 통합된 한반도 경제권의 성장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정의한다. 한반도 메가리전은 공간적으로는 한국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충청북부·강원서부), 북한의 평양권(평양·남포)과 황해남북도, 그리고 한강하구와 한반도 중서부 인근 서해를 포함한다.
한반도 메가리전 추진 구상은 3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한강하구, 서해-접경지역 일대에 남북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남측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남북 접경 주요 도시·지역간 연계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제개발구와 도시 공간을 조성하며, 남북간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세 번째 단계는 남북간 공간 및 제도적 연계 협력 체제의 심화와 한반도 중서부 일대로 공간적 확장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추진전략에 대응하여 공간구조 설정, 산업벨트 조성, 생태도시화,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 통합 등 5개 부문별로 한반도 메가리전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1 : ‘경기만 남북 초국경 도시경제권의 공간통합 방향’에서는 접경지역의 공간변화를 트윈시티의 형성과 진화를 통해 소개하고 남북 접경 경제특구를 통한 남북 통합 실험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강하구와 경기만 연안을 수도권과 남북한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상교통물류 시스템 구축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 검토를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공간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빅프로젝트로서 DMZ와 한강하구 접경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2 : ‘경기만 남북 초국경 산업벨트 형성 및 산업 협력 방향’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두 개의 산업축을 제시하고 남북한의 산업 특성에 기반한 산업 협력방향을 제시하였다. 경기만 연안의 북한측 개성-해주-강령을 잇는 황해남도 산업축과 남한측 강화-김포-파주를 잇는 산업벨트, 북한측 평양 및 교외도시와 남포 산업벨트와 대응하여 수원-판교-서울-고양-파주의 경의권 산업발전 축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 내 남북간 산업 협력 부문으로 섬유·의류산업, ICT산업, 기계산업, 건재사업 등을 남북한 상호 시너지가 높은 업종으로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3 : ‘경기만 남북 초국경 도시경제권 인프라 및 환경자립성 구축 방향’에서는 우선 남북 광역도로축을 연결하기 위해서 서해 연안부터 동쪽으로 구축된 기존의 남북 1축~4축 고속도로망을 북측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메가리전 주요 도시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현재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등이 완공되면 수도권은 격자형 도로망이 완성되며 평양권에도 2개 이상의 순환고속도로와 3개 이상의 동서고속도로망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의선 확충, KTX와 경의선 연계, GTX 개성 연장, 서해선 남북 철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생태환경적 완결성을 위하여 생태도시 4대요소를 자립성, 순환성, 다양성, 안전성으로 설정하고 물, 에너지, 공기오염을 방지하는 계획수단의 도입과 람사르습지 등록관리 등 환경 보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문전략 4 : ‘경기만 남북 초국경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서는 두만강 프로젝트의 초국경 거버넌스 GTI 사례와 메콩강 거버넌스 GMS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정된 성과를 거둔 메콩강 관리 거버넌스의 구조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메가리전의 다자협력 거버넌스 구조는 지방-중앙과 국가-다자협의체의 이원구조로 할 것을 제안한다. 업무추진 단계 조율은 실무협력협의체에서 하고 정책결정이 필요한 의제는 다자협력 협의체로 구분하여 양원제 형식의 의사결정 구조를 실험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부문전략 5 :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준비 방향’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법체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제도 형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상설협의기구’설립, 남북간 인적교류 협력체계 확립, 남북간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모색, 경제특구 활성화에 따른 관련법제 확립, 남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시스템 모색, 남북 분쟁해결을 위한 후속조치, 남북간 구제사법공조 협의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간 사법공조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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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