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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
저자 정근식,강인화,전갑생,김가람,이정훈 과제분류 위탁연구과제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6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한국전쟁과 미군의 주둔으로 농촌 지역이었던 경기도에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미군이 주둔하면서 여러 지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사회·문화·경제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1970년 닉슨 독트린에 따른 미군 철수와 기지 이전은 이렇게 형성된 기지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파주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및 철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역이었다. 미군기지의 축소와 이전은 경기북부의 기지경제와 사회변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유산을 남겼다.
1990년대부터 기지촌에서 다양한 ‘여성’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기지촌 지역의 (재)개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 기지촌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그것이 남긴 사회·경제·문화적 유산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경기북부 및 파주지역을 중심으로 기지촌 형성 및 변화 과정과 함께 기지촌의 역사·사회·문화를 검토하고, 미군기지 이전이 남긴 유산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북부 및 파주 지역의 기지 주변에서는 한국정부와 주한 미군의 묵인 하에서 기지촌 성매매가 지속되어 왔으며, ‘기지촌 여성’들은 인권 유린과 중대 범죄에 노출되어 왔다. 근래에 ‘기지촌 여성’의 인권 증진과 명예 회복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루어졌던 성매매 및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는 이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이하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및 휴전협정 이후에 이루어진 주한 미군기지 및 기지촌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파악하였다. 경기 북부지역은 미군기지가 집중된 지역이었다. 특히 포천이나 파주지역은 1970년 미군기지가 철수하거나 재배치된 지역이다. 파주지역과 함께 포천 운천리, 의정부 고산동(뺏벌), 동두천 보산동 및 광암리(턱거리) 등은 기지촌 형성 및 변천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현지 조사 및 통계 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오늘날 이미 폐쇄되었거나 이전중인 기지와 기지촌의 재개발은 지역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마을 경관문제와 함께 ‘기지촌 여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기지촌 여성’ 지원단체의 활동과 성과 등을 현장답사와 문헌연구를 통해 종합해 정리하였다.
셋째, 미군 기지촌의 유산 및 문화적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의 제정 및 내용을 살펴보고, 기지촌의 지역별 마을 박물관 설치 사례와 아카이빙 작업, 파주시 엄마품 동산 프로젝트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역사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기지촌 마을 활성화 운동의 성과에서 마을 벽화 운동과 의정부 보산동과 법원리 ‘20포’ 일대 공방 등 예술가 입주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과 고양된 인권감수성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단체와 마을 주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기지촌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기지촌 마을 관련 아카이빙, 환경 및 마을 역사관 건립, 반환된 기지와 기존 기지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해 어떻게 정책을 마련할지를 담아내었다. 또한 여성 지원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나 일부 피해자 증언 등을 분석해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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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주한미군 기지촌의 유산과 여성 정책 정근식 외 4명 2020 PDF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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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