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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저자 유영성,이현우,이용환,최성환,정원호,윤성진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8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도입을 검토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 부동산 실태 및 보유세제의 문제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보유세제 개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국토보유세의 적합성을 규명한 후 구체적인 국토보유세의 설계와 그 경제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차제에 연구의 범위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8개의 내용에 해당한다.
① 토지 보유실태, 소유 불평등의 추이, 토지의 불평등 영향
② 부동산 과세체계, 보유세 규모, 이의 OECD 국가와의 비교
③ 현행 보유세제의 개편 필요성, 개편 방향, 보유세 역할
④ 국토보유세의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정당성과 적합성
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설계, 시나리오별 시산과 순수혜 분포, 경제효과
⑥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쟁점들
⑦ 국토보유세의 입법화 유형, 위헌성 여부, 다른 보유세와 정합성
⑧ 국토보유세 입법안 검토, 국토보유세법(안) 제정안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법인의 토지투기(지대추구)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둘째, 토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상당하고 이것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셋째, 그럼에도 토지 관련 세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은 비효율적 체계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 일관성이 부재하여,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하다.
넷째, 그러므로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우리는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용도별 차등과세과 감면에 대한 원칙적 폐지 등이 목적하고 있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 부동산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 제도 자체가 오히려 경제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기존의 제도들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 급락도 정부가 안정적 수요자 역할을 하면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오히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가 불가능하고 투기를 차단하여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이라는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가 이들의 경제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국토보유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가 되기 때문에 도입하면 후퇴가 어렵고, 국토보유세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경제 효율이 높아지는 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세로서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토보유세법」(안)을 조문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제시되기까지 조문별 쟁점, 고려사항 등도 검토했고, 법안 자체의 헌법적 논의를 비롯하여 법적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국토보유세법」(안)의 실제 입법화시 중요한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실제 입법화할 때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후 자구 하나 하나 세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소관부처라는 점에서 정부입법의 형태는 해당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원입법의 형태(종합부동산세법 제정도 정치적인 상황 등으로 의원입법의 형태를 취한바 있음)도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종전 종합부동산세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본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실시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첫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토보유세의 세율 형태는 본 연구가 제안하는 비례세와 누진세의 중간 정도, 즉 ‘낮은 세율’의 누진세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는 고수해야 한다.
넷째, 국토보유세의 원칙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보유세는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 과제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3대 원칙인 과세체계 단순화의 원칙, 경제효율 제고의 원칙, 공평과세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할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020년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2021년에는 고가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세-종부세’ 체계가 ‘재산세-국보세’ 체계로 전환된다면, 종부세 대상자들의 국보세 부담과 그것으로 인한 유인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유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국토보유세의 과세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세 번째는 토지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환경 등을 포괄한 천연물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법률 관련해서 새로운 국세로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이와 관련된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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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