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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저자 이현우,이수행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4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본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을 위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세수확보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제도설계의 초점을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내 고장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킬 수 있는 대안 도출에 두었음
○ 이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상황을 살펴보고 도입목적과 주요쟁점을 분석한 후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근 국회에서 전개된 입법 발의안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고향사랑 기부제 대안을 제시함

□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 방향
○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를 회복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부자 자신이 지방정부의 규모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기부 대상 고장을 선택하여 기부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함
-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가지므로 일종의 납세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정책 목적을 위해 일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확대 적용이 필요함
○ 셋째,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지방정부는 ‘고향사랑기금(가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재원 50%와 일반회계 재원 50%으로 구성하여 지역활성화 사업만을 지원해야 하며, 기부금 기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경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고향사랑 기부제의 도입방안
○ 첫째, 정책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고향에 대한 나눔확산과 지역경제 내부의 지속적인 발전 구조를 구축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지역의 공동체 의식 확산과 지역사에 발전에 기여하여 삶의 보람을 찾고 지역경제 발전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촉매제로서 ‘고향사랑 기부제’의 역할을 부여하였음
○ 둘째, 고향사랑 기부금은 개인이나 법인에 관계 없이 누구나 자율적인 의사를 가지고 선택한 곳에 기부가 가능토록 함
- 일반적인 고향에 대한 관념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고, 개별 사유로 인해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고향이나, 출생부터 성장, 현재의 삶을 고향에서 영위하는 사람도 상당 수임
- 따라서 거주지의 지방정부를 제외할 경우 그 고장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제외되어 실제적인 효과가 많이 취약해지게 됨
○ 셋째,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일정 한도액으로 정하고 종류를 제한하였음
-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은 일정 한도액을 정하여 불필요한 답례품 경쟁으로 제도의 도입취지를 약화 시키지 않도록 함
- 답례품의 종류는 반드시 지역내 향토산업 또는 1차산업에 의해 제조⋅생산된 물품으로 하고, 지역내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 등으로 하였음
○ 넷째,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를 통해 기금에 대한 설치목적, 재원조달, 지원사업, 관리⋅운영, 성과평가, 정보공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기금의 재원은 기부금 모집액 50%와 일반회계 50%로 마련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함
- 주요 지원사업은 지역내 1차 산업의 생산⋅제조 물품 발굴⋅유통⋅판로개척⋅마케팅 사업, 지역특산물의 발굴⋅판매⋅유통 등 개선 사업, 지역내 전통수공업 또는 향토산업의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공동체 조직 지원사업, 지역내 재난재해 복구사업, 지역내 환경보전⋅위생 사업, 관광⋅문화⋅스포츠⋅교류 사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함
- 기부금으로 모집된 수입은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함
○ 다섯째,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의 제한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지역 관광홍보 전략과 연계해야 함
-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내 1차산업 특산물, 지방 향토⋅전통산업 특산품, 지역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제한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관광홍보 전략과 연계함
- 답례품에 대한 과도한 행정비용이 지출되거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답례품 상한액을 조례로 정해야 함
○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 접수, 지원사업, 사업실적, 답례품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또한,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정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고향사랑 기부제’의 정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라는 측면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개선 가능한 부분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로 이러한 것을 일부 주민에 의한 기부금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음
○ 다만, 기부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가 뒷받침되면서 지방정부가 모집된 기부금에 지방재정을 매칭으로 지역내의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는 유인제도를 설계하고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제도의 도입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세수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가 가능하다고 보며, 이상의 제안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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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