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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 이유진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0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기업의 입지 이동이 고용과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고 기업의 유치에 따른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 수준에서 어떠한 측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사업체의 입지 이동 현황 분석과 사업체 입지 이동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입지 이동 현황 분석 단계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해 입지 이동 사업체를 식별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247만 6,484건의 사업체 입지 이동이 관측되었으며, 이는 매년 평균적으로 3.74%의 사업체가 입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 중 95.3%는 기존 위치로부터 10km 이내로 근거리 지역에 재입지하였으며, 전체 이전의 1.33%만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입지 이동은 기존의 생활권 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 교통망의 확충에 따른 입지 제약의 완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 경기남부-충남북부지역 간 연계 등 광역적 행정구역 경계를 초월한 경제권 대두 등에 따라 광역지자체 간 사업체의 입지 이동이 전체 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1% 미만에서 2018년 기준 4.2%로 지속 증가하였다.
한편 광역지자체 간 사업체 이동은 대체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비수도권 내에서는 타 권역으로의 이전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는 수도권 내부에서의 이동뿐 아니라 인접한 충청권, 강원권 등으로의 이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이러한 이동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과 인접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입지 이전 또한 증가 양상을 보여 산업 간, 또는 산업 내의 기능 간 공간적 분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의 입지 이동 방향에 따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의 순 유입 규모가 크며, 근래 들어 충청권 등으로부터 서울로 이전해 오는 사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수도수권의 사업체 순 유출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위한 각종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대기업 중심의 수도권 규제, 높은 지가 수준 등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업체가 다른 유형의 입지 이동 사업체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이동 측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업체의 입지 이전에 따른 고용 및 생존율 측면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업이 광역 지역 간 입지를 이전하는 경우 인력 등의 내부 자원 유실, 네트워크 단절 등 단거리 이동에 비해 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 초기 단계의 이동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의 입지 이동이 고용 감소, 도산 등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입지 이전이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지 이동이 입지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업 성과면에서 얼마나 더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평가가 필요하다.
업종, 지역, 규모 등에서 유사성을 갖는 비 이동사업체를 비교대상으로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체의 입지 이전이 이동 후의 고용 증가율과 생존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입지 이동 사업체는 이동 후 5년 경과 시점부터 비 이동기업에 비해 종사자 수 증가율이 유의하게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지자체 간 이동의 경우 입지 이전에 따른 순 편익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업종에 따라서도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제조업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입지 이동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효과 발생이 상대적으로 더디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서 제한적으로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사자 수 30인 이하 규모의 사업체 집단에서만 고용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입지 이동의 지역 고용효과에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체의 입지 이전은 도산위험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지만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전한 사업체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이 54.7%에 그친다는 점에서 입지 이동 이후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입지를 이전한 사업체의 생존율은 사업체 수준의 특성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교통접근성의 향상, 인적자본의 확충, 낮은 지가 수준 등은 사업체의 도산위험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은 사업체의 이동 유형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장거리 이동의 경우 교통접근성이 큰 중요성을 가지며 비수도권으로의 이동하는 사업체는 대졸 근로자로 대표되는 인력 풀의 확보가 생존율 향상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식확산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집적의 경제 요인은 사업체의 생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이전하는 사업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져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 등 집적의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의 입지이동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를 이전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적자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수도권의 과밀 지속 및 집적의 불경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비수도권 내 거점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비수도권 내 취⋅창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우수 지역 내 인적자본의 유출 억제,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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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