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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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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생활문화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본구상
저자 조성택,박진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59
판매유무 원문 PDF
국문요약 PDF 외국어 요약 English
보도자료 HWP 인포그래픽스
□ 법제 정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수립권한 지방이양 필요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의 대부분이 통일부장관 주체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자체의 장은 배제되어 있는 실정
○ 현행법상 지역적응센터 지정, 관리 권한은 통일부 장관에게 있으며 세부 운영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지자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보조적 역할에 국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접촉 빈도가 높고 권한 부여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업무 추진 수월
○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조례도 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 필요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상호 이해도 향상 필요
○ 사회통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북한이탈주민만을 대상으로 일방향 교육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한계,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필수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과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북한이탈주민간의 교제를 통해 사회적 안도감과 위안을 느끼게 하며 공공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주택, 고용, 보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기초로 한 적응 정착 지원정책의 한계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집단간, 집단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온전한 사회통합 달성 가능

□ 남북소통문화센터(안)는 경기도-전문기관-민간단체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율적 운용 가능
○ 경기도는 그동안 법적 제도적 기반뿐만 아니라 재정적 기반도 구축해왔음.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
○ 경기도의 다양한 사업 추진 경험과 정책적 의지, 그리고 재정적 기반은 남북소통문화센터의 운영 역량이라 할 수 있음
○ 남북소통문화센터(안)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경기도내 전문기관들도 다수 존재,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 재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회를 연구하는 대학 부설연구기관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활용가능
○ 예술, 문화 사업을 추진해온 민간단체들도 경기도내 다수 존재, 도내 민간단체들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관련사업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전반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을 도내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 통일+센터 설치 검토 필요, 이를 통해 경기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 가능
○ 통일+센터는 2018년 9월부터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센터를 통합, 시민참여형 소통공감 프로그램 운영, 통일 사랑방, 남북교류협력 상담 및 지원, 인도적 지원 문제 상담 등 통일관련 서비스 제공
○ 통일교육 의지와 사업 역량을 갖춘 지역의 대학(부설연구소) 등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공모·지정함으로써 지역기반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기대
○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 및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에 기여
○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유무형 인프라는 자체 구축 외에도 통일+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조성 가능
○ 통일+센터의 공모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구상하는 유무형 인프라와 그 성격과 내용이 매우 유사, 통일+센터유치를 통해 경기도의 강점이 되는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을 추가하면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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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