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기후위기의 심화,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더 나은 환경질과 생태계 서비스 요구 등 대전환에 대비하는 환경비전과 정책 패러다임 필요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의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전략 마련 필요
- 비대면 사회와 디지털 경제의 대두, 재택근무 증가와 정보화 가속화 등에 따른 삶의 양식 변화 예상,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net-zero)이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의 친환경적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정책 가속화
- 최근 정부는 글로벌 新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발표
- 코로나-19 위기 및 기후위기 극복 전략으로 사회경제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그린뉴딜 추진
○ 탈탄소 에너지 전환, 건강한 생태환경과 자원순환사회 구축, 미세먼지와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위해성 저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요구
- 국토 환경용량과 생물다양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의 질은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강위해성은 여전히 위협적인 수준

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환경분야 중장기 10대 과제를 제안함
1.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및 거버넌스 구축
2.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가격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
3.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과 정의로운 전환
4.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수소 밸류체인 기반 구축
5. 자원순환사회 조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
6.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건강위해성 개선
7.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과 녹색교통체계 구축
8.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
9. 생태복원과 생태계서비스 확대
10.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