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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회성과보상사업(SIB)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저자 유정균,박서연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29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SIB 평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목별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
○ 목적과 취지는 대체로 적합하나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과 관련된 부분은 3개 사업 모두 수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맘잡고 모락모락’과 ‘고령자 치매 이환 완화’는 기존 정책이나 사업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이나 수혜자 집단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
○ ‘맘잡고 모락모락’과 ‘청소년이 쏘아 올린 희망’의 경우, 사회적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운영단계나 평가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을 내포함

 (SIB 추진을 위한 과제) SIB의 성공적 운영과 효과 달성을 위해 검토 및 개선 필요
○ 단계(설계-운영-평가)별로 SIB에 대한 진단과 검토가 필요함
- (설계) 설계과정에서 수혜자 및 대상자 선정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사업기간의 적절성, 중복 여부, 지표 선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운영)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참여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이 중요하며, 평가기관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성과 평가의 타당성 확보 어려울 수 있음
- (평가) 사업 전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이 필요하고, 올바른 성과 측정방법이 요구됨
○ SIB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주제를 발굴하는 것이 SIB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하며, 기존 정책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를 선정하려는 노력 필요
○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춘 운영기관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 강화 필요
○ SIB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과보상자의 역할이나 부서 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SIB를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기구 설립 필요
○ 성과를 달성했거나 성공적으로 수행된 SIB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본 사업의 형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 SIB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성숙한 문화와 분위기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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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