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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 및 적정 모형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유영성, 김병조,윤성진,김을식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2 보고서번호 2020-7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지역화폐의 역할을 일관된 맥락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경제는 자본주의적 특징의 문제가 더욱 심화⋅확대되어 가면서 다양한 격차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사회에서 지역은 서민대중의 일상을 영위하는 시공간에 해당한다. 이때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켜 낼 것인가’하는 질문은 시대적 과제를 담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1부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연구대상, 수행체계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2장에서는 지역화폐의 전국 및 경기도 현황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다섯까지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즉, 편의점 문제, 지역화폐 발행유형 문제, 지역화폐의 현금성 논란, 인센티브 논란, 지역화폐의 두 가지 성격(공동체/지역경제 활성화형)의 우선 순위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대안적 해소방안을 다루었다.
2부는 지역화폐 일반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자본주의를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정부 주도의 자본편향 지원의 일방적 경제개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과정의 필연적인 귀결은 불평등, 불균등 발전, 개발독재기 압축적 축적과 빈곤이며, 양극화와 격차사회라고 진단하였다. 지역균형발전과 불평등 완화의 핵심수단으로서 지역화폐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임을 규명하였다.
5장에서는 경제양극화와 지역경제에 대해 다루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은 지역이 배제된 국가주도형 성장과 자본주도형 성장을 통해 대자본과 수도권 중심의 단극형적 성장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는 기형적이고 불균형적인 경제임을 밝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은 지역의 잠재성을 주목하여 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이를 통한 공간적 구조의 조정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와 자본주도의 성장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자립적 내재적 발전을 위한 지역주도형 성장이 요구된다. 이때 지역화폐는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스스로 발전을 위한 자발성과 창의성, 혁신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6장에서는 금융적 관점에서 지역화폐를 소개한다. 금전적 지원은 금융회사가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이러한 지원은 통화정책적 관점에서의 통화지원,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금융지원, 전자거래를 위한 전자금융정책 지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정책으로서의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자금의 유출 최소화, 소비와 유통의 촉진, 디지털화폐로의 전환에 대비하여야 한다. 6장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미래의 지역화폐가 지불결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 있다.
7장에서는 지역화폐의 국내외 운용 사례를 검토한다. 공동체 활성화형으로 LETS, Time Dollar, Ithaca Hours, ATOM, Hanbat LETS, NOWON을 설명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형으로는 Bristol Pound(시민사회 주도형, 영국), Chiemgauer(독일), Toronto Dollar(캐나다), 시루 지역화폐(민관협치형, 시흥시), 부천페이(전자지역화폐, 부천시), 서로e음(한국판 브리스톨 협치체제, 인천시 서구)등도 다루었다.
3부 8장에서는 경기지역화폐의 소상공인 매출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2019년 1분기(사전)와 2분기(사후)의 비교분석 결과, 제도도입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가 있음을 보다 장기적인 패널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밝혀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년 동안 경기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패널계량분석 결과, 경기도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결제 고객이 있는 경우가 결제 고객이 없는 경우에 비해 매출액이 월평균 206만 원 상승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 1년 동안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높으면 매출액이 145만 원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가 하우스만 테스트 통과를 못하여 이 결과를 시계열 변동과 점포간 변동 효과로 구분하여 매출효과를 추정했을 때 모두 다 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고, 시계열 변동효과에서 지역화폐 100만 원 결제액의 발생에 따라 점포에서의 매출은 57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간 효과는 100만 원 결제가 일어난 점포가 그렇지 못한 점포에 비해 매출액이 535만 원만큼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2019년 3, 4분기 자료에 대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제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맹점 숫자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 여부를 구분하는 분석의 의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9.1.1.~ 2020.8.31. 기간동안의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패널GLS 분석을 적용)을 한 경우, 비록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 월평균 경기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소상공인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94.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결론적으로 경기지역화폐가 긍정적인 소상공인 매출효과를 일으켜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장에서는 경기 지역화폐 적정 운용모형을 검토하였다. 경기도가 처한 서울과의 지역간 불균등 및 경기도 지역내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화폐 정책 발전 경로’ 2단계에서 적용가능한 경기지역화폐 운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운용모형은 지역화폐 정책이 추구하는 주요 지역문제에 대한 접근 방안으로 외부지역과의 불균등 완화, 지역내 불균등 완화에 대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6가지 운용유형, 즉 중역형, 중층형, 추가선택형, 자매결연형, 상생형, 편방향형으로 구분된다. 중역형은 공통된 지역사안으로 2~5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모듈로 구성한다. 추가선택형은 주거지와 활동지가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준다. 자매결연형은 지자체간 상호 필요에 따라 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방안이다. 상생형은 상급 지자체와 취약지자체간의 경제적 보완과 상호연대를 추구한다. 편방향형은 상생형보다 훨씬 더 나아간 취약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정책 구상단계에서는 더 많은 결합 쌍(雙)들을 통해 다양한 조합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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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