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보고서 | 경기연구원
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생활환경 개선방안
저자 강식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2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고시원 시설기준”의 마련 및 운용이 필요함
○ 최소 실면적, 채광창, 차면시설, 환기시설, 복도너비 기준, 조명(조도), 공용시설, 안전시설, 실간 소음방지, 방범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규정 등 10개 부문의 기준을 관련 법에 근거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고시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고시원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과 함께, 고시원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요함
○ 기존 고시원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 지원은 안전 및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시원 밀집지역의 신규 공용시설 지원, 주거지원 방안(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입주 유도 등)을 검토함

 법령 개정으로 고시원의 소방⋅안전기준을 소급 적용하고 고시원업의 관리를 강화함
○ 현행 소방 및 안전기준을 기존 고시원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시원업의 영업 신고를 강제하는 법제를 마련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소는 영업을 제한하거나 폐쇄하는 조치가 필요함

 고시원의 실질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군의 협력과 공조를 통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함
○ 우선은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군 및 민간과의 공조와 함께, 고시원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현재와 같은 고시원 시설을 감소시켜 퇴출하거나, 양성화하는 방안 모두를 검토하여 단계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함
○ 또한 중앙정부 및 도 차원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실질적 추진과 함께, 휴⋅폐업 고시원의 공공 매입을 통한 공유주택 및 사회주택 활용, 무보증금 공공임대주택의 확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함
○ 합리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고시원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의 우선적 추진과 함께,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법⋅제도 변화에 따른 고시원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강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115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 : 현장성과 취업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수탁 남지현 외 1명 2020 369
2 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정책 강식 외 9명 2019 PDF 1897
3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 전략 정책 이정훈 외 11명 2019 PDF 6838
4 (2019년) DMZ포럼 : DMZ의 재탄생 :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합의 상징으로 이정훈 외 7명 2019 PDF 2691
5 통일대비 양주시 발전전략 정책 강식 외 4명 2019 PDF 1895

이슈&진단 : 총 16건 more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