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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저자 남지현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2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반지하 주택의 신축 허가에 대한 규제 관련 법제도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지하 거주민의 거주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전 지원 필요
○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신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지하 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반영하여 신규 건축 제한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는 것 필요하며, 이를 반영하여 건축법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 허가 제한 필요

 경기도 반지하 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선 리모델링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멸실 후 신축 시 인센티브 지원 등 반지하 주거시설의 감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노후도, 구조, 경사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아카이빙 구축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지하 주거시설이 감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용도변경형·설비연장형 리모델링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활용성 증대
○ 용도변경형의 경우 건축물이 노후되지 않고 안전한 상태이나 거주 공간으로는 사용이 열악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반지하 거주공간을 공동시설 또는 주차장으로 전환 가능
○ 설비연장형의 경우 반지하 주택의 진입부에 차폐문 설치, 빗물유입장지시설 건축물 외부에 설치, 채광·환기 시스템 개선, 지역 배수처리장, 빗물펌프장 증설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 시설의 환경개선 가능

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연계 가능한 기타 주거사업과 연계하여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이전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의 경제성 증

○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구조 안전이 확보된 빈집을 정비하여 반지하 가구원의 주거를 지원하여 이전 원활한 이전주거시설 확보
○ 반지하 주거 시설의 건축연도, 구조안전상황 등 고려하였을 때 불량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반지하 주거 밀집지역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비를 통해 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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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