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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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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저자 김윤영,김을식,박소영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1-02 보고서번호 2021-0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대학생의 학자금대출은 청년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학자금대출 체납액을 갚지 못하는 청년 ‘학자금 푸어’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가중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과 이자지원의 효과를 조사하고 타지차체 사례를 분석하여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전반적으로 큰 가운데 학자금대출 이자로 인한 부담도 학자금대출 원금만큼 큼. 학자금 대출금이 많을수록 대부분의 영역에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부담이 높아짐
○ 경기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특히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큼. 이자지원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이자지원 총 금액이 높을수록 이자지원 효과가 커짐

▢ 청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이자지원 방식 전환, 중앙정부 역할 강화 및 제도 접근성 증대가 필요함
○ 이자 선상환 후지원 방식에서 이자 선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전환. 매달 상환하던 원리금에서 이자 금액만큼 차감된 금액을 상환할 때 청년의 실질적 부담 경감 가능
○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최소화하고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 강화. 학자금대출 이자율이 매우 낮거나 없을 때 근본적인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지역별 편차가 큰 현행 이자지원 제도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관된 기준 마련 필요
○ 편의성 증진을 통한 제도 접근성 증대. 반기별 신청에서 연 1회 혹은 한 번 신청으로 전환하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심사 및 지원하고, 신청부터 처리 과정 및 지원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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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