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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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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생태(生態) 분야 그린뉴딜 정책연구
저자 이양주,장누리,조진현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5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한국판과 경기도형 그린뉴딜은 말은 그린뉴딜인데 내용의 구성을 보면 에너지 뉴딜이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민의 설문에서는 에너지보다 오염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을 1위로 꼽았다. 에너지 중심의 한국의 국가와 지방정부의 그린뉴딜을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증거이다. 이 연구는 경기도 그린뉴딜에 생태(生態) 분야의 사업을 구상하여 추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외 문헌과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하여 그린뉴딜의 범주를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교통, 생물다양성, 식량과 농업, 오염 줄이기와 안전, 환경복지, 공정하고 순환하는 경제, 녹색산업과 건전재정, 지역 균형 정도로 구분할 수 있었다. 모든 부문이 중요하지만, 이 연구의 초점인 생태 분야임을 고려하여 첫째, 분야의 연관성 둘째, 이해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오염 줄이기와 안전, 신재생에너지,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 녹색(친환경) 건축, 공정한 환경과 복지, 식량과 농업, 지속가능한 교통 8개를 연구 범주로 결정했다.
경기도민 설문에서 응답 된 그린뉴딜의 영역의 중요도는, 오염 줄이기와 안전이 27%, 신재생에너지가 23%, 생물다양성/생태계 보호가 18%, 녹색(친환경) 건축이 10%, 공정한 환경과 복지가 9%, 식량과 농업이 7%, 지속가능한 교통이 6%이다. 국가와 도의 계획에서 다루는 분야의 중요도가 도민의 인식과는 차이가 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생태 분야 그린뉴딜 사업은 (1)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 지불제로 부담된 돈으로 생태계서비스를 보호하거나 보완, (3) 기후변화와 코로나 19의 대책으로 도시와 자연을 완충하고 연결하는 농지의 보호, (4) 효과적인 그린을 보호하기 위해 산줄기와 물줄기의 보호와 복원, (5) 부담금으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토지의 매수, (6) 오염원을 차단하고 녹색 경관을 연출하는 녹색 커튼, (7) 공평한 녹색 기반 서비스, (8) 연안습지(갯벌)의 복원 즉, 역간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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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