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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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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방안
저자 조성호,이상훈,조응래,이정훈,고재경,윤태웅,윤준희,백정미,문영훈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4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연구목적은 경기도에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외국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분석틀을 동해, 접경지역권 등 4대 권역별로 기초자치단체 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제시하였다.
첫째,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접경지역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남북교류 협력기능, ② 지역개발기능, ③ 지역경제활성화 기능, ④ 문화 및 관광기능, ⑤ 환경(생태 및 환경보호)기능, ⑥ 재해방지기능 등 6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기능, 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 종합계획 기능, ③ 남북교류협력기능, ④ DMZ 보전⋅관리계획 및 실행 기능, ⑤ 한탄강 보전 및 관리계획 및 실행 기능, ⑥ 임진강 보전 및 관리계획 및 실행 기능, ⑦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계획 기능 등 7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경기만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경제자유구역 자율성 확대, ② 혁신⋅중소기업 특화형 R&D 및 실증⋅시범단지 조성, ③ 친환경 스마트항만 클러스터 조성, ④ 교통수단간 복합수송체계 구축 등 4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신재생에너지, ② 소재⋅부품사업, ③ 수소경제, ④ 평택항만물류, ⑤ 마리나 항만⋅수중레져, ⑥ 전자상거래⋅물류센터, ⑦ 철도 및 도로네트워크, ⑧ 대중교통 이용편의, ⑨ 해외항만도시 협력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셋째,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팔당상수원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환경규제 개선 및 수질개선, ②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관리, ③ 환경오염배출시설관리 등 3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물환경관리계획, ② 오염총량관리, ③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④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 ⑤ 수질측정망 설치 및 수질의 상시측정, ⑥ 수생태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⑦ 하천정비계획, ⑧ 수도정비계획, ⑨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단속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넷째, 광교산 첨단벨트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우선 광교산 첨단벨트권의 비전과 전략의 검토결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도입기능은 ① 광역지역산업의 육성 지원, ② 광역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기능, ③ 중소기업 육성, ④ 광역 취창업 지원 기능 등 4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사무 중 경기만권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도입이 가능한 기능과 사무는 ① 고용정책, ②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 훈련 및 사업, ③ 근로 감독, ④ 중소기업 지원, ⑤ 여성기업 지원, ⑥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⑦ 구인 구직 및 취업 알선 등 직업 안정,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 9개 기능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4대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첫째,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법적인 토대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은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기초연합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시장과 군수 간에 협의와 MOU 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권역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이 긴요하다. 끝으로, 권역별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도․하천과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중앙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 이관을 위한 연구와 정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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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