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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주한미군기지 공여에 따른 지자체 손실 보전 방안 연구
저자 이용환,박충훈,송상훈,김진덕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2 보고서번호 2021-0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지 제공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나 공여지를 제공해온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과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임
○ 장기간 미군주둔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지역은 경제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은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임
- 주한미군 공여로 인해 지역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하와 소득손실 문제 발생
○ 주한미군공여로 지정되어 규제대상이 되는 토지와 주변지역의 경우 상대적인 재산가치의 저하와 지방세 비과세로 인하여 지방세수 감소 야기
- 주한미군 공여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교육과 주거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

□ 이 연구는 미군기지 공여로 인한 지방재정 손실 규모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먼저 세수손실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비과세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40.1억원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던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의왕시의 비과세 규모임.
-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의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비과세 규모를 추정해보면 비과세된 금액의 약 35.1억원(87.5%)이 증가하여 75.2억원 정도임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의왕시의 비과세 규모를 주변 표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
- 따라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공여지를 표준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비과세 규모를 산정하면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등 경기북부 4개 지역 약 74.8억원, 경기 남부지역 44.8억원으로, 합산하면 비과세 규모는 대략 119.6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119.6억원 규모의 비과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14,767.2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9,299백만원, 취업유발효과 170.7명으로 손실이 산정됨
○ 미군공여지 중에서 대지 및 잡종지를 대표적으로 개발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가정하여 미군공여지에 대한 기회비용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음
- 미군공여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인근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를 비교하고, 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아파트의 추정 평균공시가의 비율을 활용하여 경기북부지역인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의 기회비용의 규모를 추정하면 약 211.7억원 정도임
- 지역을 100% 개발할 수 없지만 50%를 개발할 경우 100억원이 넘으며, 30%를 개발하더라도 79억원을 초과하는 기회비용 발생
○ 경기도 북부지역인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에 입지한 미군공여지의 기회비용 211.7억원에 대한 지역경제 손실효과를 추정하였음
- 100%를 개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26,073.5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418.5백만원, 취업유발효과 301.5명으로 손실이 산정됨
- 50%를 개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13,036.8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209.3백만원, 취업유발효과 150.8명으로 손실이 산정됨
- 30%를 개발할 경우 생산유발효과 7,822.1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925.6백만원, 취업유발효과 90.5명으로 손실이 산정됨

□ 지방재정 세수 손실 보전 방향으로 첫째, 주한미군 공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부분은 국가의 직접 보전방식으로 제도화해야 함
○ 둘째, 주한미군 공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 규모에 대한 합리적 산정을 위해 미군공여지 주변지역의 공시지가와 시장가격을 고려해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등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 셋째, 주한미군 공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단계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지방재정 세수 손실 보전 방안으로 첫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한 ‘미군기지교부세’ 도입으로 지방재정 손실 보전
○ 둘째, ‘미군공여구역 관리 특별회계(가칭)’ 설치를 통한 지방재정 손실 보전
○ 셋째, ‘주한미군 기지 교부금(가칭)’ 신설을 통한 지방재정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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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