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ENGLISH 메뉴열기
4 report-01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공유버튼
인쇄하기

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데이터 배당 및 세금에 관한 기초 연구
저자 김을식,배영임,이유진,최성환,선지원,구균철,유영성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0-11 보고서번호 2020-5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1) 데이터 산업의 과제
□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개방형 거래 체계 구축, 법⋅제도 명확화,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필요
○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 명확화 필요
○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서비스 및 혜택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2) 데이터 배당의 과제
□ 데이터 소유권에 근거하여 데이터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토마스 페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을 원용해야 하나, 근대 민법 체계에서는 어려운 문제
○ 데이터는 법정책적인 결단만 있다면 재산권으로서 배타적 권리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한국 및 근대 법제에 따르면 데이터 생산자에게 귀속될 것
○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데이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는 적극적 인격권과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을 들 수 있음
○ 데이터 배당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매도하는 행위(제3자 이전)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데이터 배당을 추진할 때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문제가 있음
○ 데이터 부가가치를 개인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비용 계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균등 배분이 가장 간단한 방법임

3) 데이터세의 과제
□ 데이터세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배당 요구권에 근거하여 정부가 세금의 형태로 개입하여 데이터 배당을 실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논리에 의해 설계 가능
○ 데이터의 이중적 소유권 개념에 근거하면, 데이터의 공동 소유 논리에 따라 곧바로 데이터 세금과 연결되고, 이는 기본소득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보주체가 갖는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자연인의 ‘또 다른 자아(alter ego)’로 여기는 EU의 GDPR 과징금 개념을 도입하면, ‘처벌적’ 데이터세를 도입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동으로서의 데이터 개념을 받아들이면, 사회적 노동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할 수 있으며, 개별적 노동의 경우에도 개별적 기여도 환원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데이터세로 포섭할 수 있고, 이는 기본소득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있음
○ EU에서 도입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세는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데이터 기여를 전제한 것으로, 데이터세를 설계할 경우 시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 데이터세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같이 추가 법인세의 형태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세를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국가부담금 제도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 데이터세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세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예상됨

김을식의 다른 보고서

연구보고서 : 총 47건 more

연구보고서
번호 서명 구분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코로나 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 / 경기비전 2030 정책 이정훈 외 13명 2020 PDF 3711
2 재난기본소득 정책 효과 분석 연구 : 코로나19 및 재난지원금의 영향 정책 김을식 외 9명 2020 PDF 3741
3 시흥시 직접일자리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연구 정책 김용준 외 1명 2020 PDF 795
4 데이터 배당 및 세금에 관한 기초 연구 정책 김을식 외 6명 2020 PDF 264
5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정책 김군수 외 15명 2020 PDF 3468

이슈&진단 : 총 21건 more

이슈&진단
번호 서명 저자 발행년 원문 조회
1 1차 재난지원금은 실패했나? 김을식 외 1명 2020 PDF 3836
2 코로나19 고용 충격, 위기 대응과 뉴 노멀의 모색 김을식 2020 PDF 1478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유영성 외 4명 2020 PDF 4154
4 2018년 경기도민의 희망과 10대 어젠다 이정훈 외 10명 2018 PDF 11351
5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과제 김을식 외 2명 2015 PDF 4720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자 : 홍보정보부 이정현 031-250-3261 메일보내기
  •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