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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시설 인허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동영,최민애,최예나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3 보고서번호 2021-0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강화 필요성 대두
○ 전국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약 6만여 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미세먼지 농도에 약 38% 정도 기여
- 배출시설 수의 지속적인 증가, 새로운 유형의 배출시설 등장, 그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의 복잡성 증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상 문제점 지속

□ 경기도에는 2만여개 사업장에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 규모이면서 넓게 산재해 있어 관리상 특히 애로
○ 2019년 기준 경기도에 입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총 19,211개소
-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 배출시설은 전체의 90% 이상이 4, 5종시설로 규모가 작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산업단지 외에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관리에 애로
- 배출시설 인허가 표준 매뉴얼 및 새로운 유형의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법이 부재
- 경기도는 특히 관리인력의 만성적 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현장관리 업무 가중

□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와 내용,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관련 사무 재배분 추진 필요
-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간 배출업소 관리업무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재배분하는 방안 검토
○ 경기도에서는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와 조직을 광역단위로 구축
- 권역별 광역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복합오염의 양상을 띠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화되고 있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체계와 조직을 광역 단위로 구축
○ 경기도와 시・군의 지도점검 관리인력 및 조직 확충
- 경기도의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한 관리인력 수요분석 결과, 경기도와 시・군의 관리인력을 증원시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시행
-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인력의 증원에 따라 향후 현행 실・과 단위의 사업소에서 실・국 단위의 본부체제로 조직 확대방안 검토
○ 인허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에 대한 대응 필요
- 다양하고 변화된 산업 기술을 반영하여 업종별・배출시설별 예측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 적정 방지시설을 제시하는 인허가 가이드라인 필요
- 담당 공무원들 간 의견교환을 위해 T/F팀 구성 운영
○ 방지시설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흡수와 흡착, 여과시설 등 범용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설치기준을 만들어서 효율적 설치,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활성탄 흡착시설에 대한 규격 지침 마련
○ 법정 처리기간 단축과 인허가 전산관리시스템 개선
- 인허가 시 임시허가 후 최종 허가하는 방식 도입 및 기술검토 전담기관 필요성 검토
- 전산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수시로 개정되는 법과 복잡한 관리체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보완
○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사업장 현장의 환경기술인 자격 및 운영 요건, 전문공사업 면허 자격요건 강화
-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가, 지역환녹색경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검토 절차인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설계단계부터 기술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검토
- 측정대행업을 통한 측정 및 보고제도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요건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ICT를 활용한 스마트관리 체계 도입
-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또는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등 최신 기술 적용,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수행
- 중소 사업장에서는 현장에서의 인력에 의한 관리와 함께 IoT, ICT, 모바일, 근거리무선통신 등 4차 산업과 연계된 스마트 관리방식 도입 필요
○ 사업장 배출시설 DB를 구축하고 관리감독과 연계하는 등 관련 자료체계 구축과 활용 방법 개선
-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로 자료의 신뢰도 향상 및 조사 결과를 DB로 구축
- 배출시설 정보시스템과 총량관리제, 배출부과금제 등 시행 중인 각종 관리 기능이 구현된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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