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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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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소공인 육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이유진,성영조,김유나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5 보고서번호 2021-09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경제에서 소공인의 중요성이 크며, 소상인 및 중소제조기업과 구별되는 소공인 특화 지원정책의 선도적 발굴이 필요
○ 소공인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며 서민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위기에 취약한 소공인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경기도의 소공인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 증가세에 있으나 매출 규모 대비 수익성, 생존율 등이 낮아 내실 강화가 요구됨
○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은 소상인의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중소제조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혜택은 소공인에게 돌아가기 어려워 대다수 소공인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

□ 경기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도비의 직접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한 신규연계사업 발굴, 효율적 예산 배분을 위한 사전검토 지원 강화 등이 바람직
○ 경기도 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11개 중 2017년에 지정된 3개 지구는 국비 지원이 종료된 상태
○ 신규 연계사업 및 2차 지원사업을 통해 기 지정된 집적지구의 운영비 지속 확보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 집적지구 지정 전 단계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이용 수요 추정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
○ 국비 지원 기간 내 인프라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적지구 사업 신청 이전에 철저한 기획 및 사전행정 준비 필요

□ 경기도 소공인 지원의 기본방향은 ‘소공인 작업환경의 스마트화’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의 세 가지로 요약
○ (소공인 작업환경의 스마트화) 소공인에 특화된 스마트워크 기반 도입·확산으로 생산성 제고 도모
○ (소공인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소공인 간, 집적지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유도
○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 강화) 소공인 지원 조직의 체계 확립 및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소공인 대상 교육 수준의 질적 제고를 통해 소공인의 혁신역량 배양

□ 경기도 소공인 지원의 주요 과제로 1) 경기도의 소공인 지원 전담 조직 개설 및 전문성 강화, 2) 경기도 소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구축, 3) 경기도형 소공인 ‘명장’ 발굴제도 도입, 4) 소공인 맞춤형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 구축, 5) 소공인 교육의 질적 개선, 6)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를 제안
○ 경기도 소상공인과 내 소공인 지원 전담 팀을 개설하고,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소공인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 지속성 현장 소통 능력 제고
○ 소공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및 전문가 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 지원사업의 발굴 및 개선 과정 지원의 전문성 확보
○ 경기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간 연계·협력 지원, 소공인 교육 등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관련 전문 인력 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함
○ 경기도형 ‘명장’ 발굴제도를 도입해 우수 소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사회에서 혁신・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유도
○소공인에 특화된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보급, 소공인의 모바일 사용 능력 강화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업무 효율화 지원
○ 소공인 대상 교육 컨텐츠의 질적 개선을 통해 소공인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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