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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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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탄소세 도입 검토
저자 유영성,금민,김재신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0-08 보고서번호 2020-1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탄소세 정책이 사회의 실질적 생태적 전환에 기여하는 탄소세-탄소배당(기본소득 지급) 연동 모델 하에서 탄소세의 기본소득 재원 측면을 탐구하고자 함
○ 2019년 1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탄소세 배당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은 탄소세를 부과하여 얻은 재원을 탄소배당으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탄소세-탄소배당 연동 모델(설계원칙)
○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으로 과세범위와 대상을 확장하며,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과세함
○ 탄소라벨링 제도를 활용하고 부가가치세 방식으로 최종소비단계에서 세금을 가격에 반영시킴
○ i)‘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여 일부 에너지원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환경세제를 탄소세 중심으로 재편성함, ii) 탄소세가 도입된 상태에서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서 탄소관세를 부과함, iii)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보다 핵발전 단가를 높여 단계적 탈핵을 유도하기 위한 조정적 조세로서 핵발전위험세를 부과함(단, 탄소배당 재원에서 제외)

 탄소세-탄소배당 연동 모델(탄소세율 및 세수규모)
○ 1안) 스위스 또는 노르웨이 수준의 탄소세율 적용 : a) 스위스는 CO2e 환산톤 당 약 7만 6천원에서 출발. [2019년 83.17유로(약 10만 6871원)]. 노르웨이는 톤당 52유로로서 7만 6천원보다 약간 높음. b) 약 7만 6천원 세율 부과시 약 60조원 세수 확보, 1인당 월 10만원씩 탄소배당(기본소득) 가능 [2017년 기준 한국 탄소배출량은 약 7억 9백만톤]
○ 2안) 영국 및 덴마크 수준의 탄소세율 적용 : a) 2019년 기준 영국은 톤당 20.34유로, 덴마크는 톤당 23.21유로 세율 부과. 이는 약 3만원~3만 5천원 정도 수준. b) 톤당 7만 6천원의 절반인 3만 8천원을 과세하면 약 30조원 재원조성 및 1인당 월 5만원씩 탄소배당 가능
○ 핵발전위험세는 핵발전 1kwh당 59.8원(핵발전 위험비용에 해당)을 과세 : 약 8조 7천억원 재원 형성 및 전액 발전소 폐쇄와 생태적 교통,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 [2019년 한국의 핵발전 총량은 145.910Gwh]
○ 탄소세-탄소배당 연동 모델의 실행을 위한 법률은 독자적 개별법으로 가져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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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