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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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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지설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김동영,최민애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8 보고서번호 2021-27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는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성능검사 등 1,500억여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옴
○ 경기도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지원사업 전후로 평균 64% 정도의 저감을 보였으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추정
- 방지시설 전・후단 비교 시 63.6% 정도 저감효과가 있었으며, 시설 종류별로 먼지는 전기집진시설, 총탄화수소는 세정에 의한 시설을 지원했을 때 개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기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따라 일자리 창출효과도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는 2020년 1,207명, 2021년 57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
- 지원받은 사업장 및 환경전문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9개 사업장에서 응답하였으며 대부분 사업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함

□ 향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 과학적 기반조성을 통해 효율성 제고 필요
○ 사업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추진 강화 필요
- 경기도 내에는 환경관리 여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임
- 노후 방지시설 교체, 악취 개선, 백연 저감 등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곳에 배출시설 설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청정연료 전환지원 등 유형을 다양화
○ 지원사업과 함께 성능검사제도 도입, IoT 설치 의무화 병행 등 사후관리 강화
- 설치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IoT(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운영 여부를 상시감독
- 초기설치 지원 이후 지속적인 성능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성능검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 성능검사제도 운영 시 기술 지원, 유지관리 비용 확대 등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강화
○ 사업장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으로 대기배출시설 자료체계를 구축하고, 통상적인 지도・점검, 지원사업 추진과 사후관리 등 배출시설관리 전반에 걸쳐 활용
- 현행 경기도형 배출시설 자료체계 G-SEMS 경기도(2020). 경기도 미세먼지 인벤토리 및 관리체계 구축.
구축사업을 지도・점검, 지원사업 등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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