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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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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연구
저자 김용준,이다겸 과제분류 정책BRIEF연구
발행월 2021-08 보고서번호 2021-07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인포그래픽스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비전, 미션, 목표, 전략에 부합하는 평가지표(안) 제시
○ 소득이전효율성 개선,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농민 자긍심 및 영농의지 고취, 농민공동체 활성화 등 농민기본소득 추진전략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안) 구성
○ 농민기본소득의 주요 효과는 농가소득 불평등 완화를 통한 농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써 취약 농가의 가계경제와 농민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지표로 구성
○ 공동체 활성화, 농업활동유지, 농업경영인식, 농업정책신뢰 등 간접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 및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지표는 부차적 효과로서 포함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효과평가와 관련한 시사점 정리를 통해 평가방법론 구축
○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내생성 통제를 위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의 선정과 매칭 및 이중차분 기법, 합성대조방법 등 다양한 정책 효과평가 방법론을 고려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민 개인의 사례를 질적연구하고, 농민기본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분석
○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르고, 농민기본소득 정책효과의 평가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하여 분석

▢ 실험 수행자와 실험 대상자 간의 ‘사람에 대한 존중’ 원칙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 실험 수행자와 대상자는 ‘사람에 대한 존중’의 원칙에 따라 참여의 자율성, 행동의 자율성, 연구 결과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준수함이 필요

▢ 향후 평가지표(안) 구성의 한계 개선과 시범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
○ 본 과제의 평가지표(안)은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농민기본소득의 효과와 기본소득의 효과가 실현되는 기간(단기, 중기, 장기)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존재
○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농민 선별과 부재지주의 압력에 의한 농민기본소득 미수령 문제 간의 경합관계(Trade-off)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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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