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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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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준산업단지 제도개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이상대,김군수,이혜령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4 보고서번호 2021-05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공장 개별입지 난립지역을 정비하여 취락 및 주거환경을 정상화하고, 중소 및 영세 공장의 생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토지이용질서와 국토 품격을 회복
○ 개별입지공장 난립으로 주변 취락 및 주거시설과 끊임없는 갈등과 민원을 유발하므로 토지이용상의 용도 간 상충과 피해문제를 해결할 필요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규제와 산업단지 개발 면적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경기도는 계획입지 비율이 현저히 낮고, 중소・영세공장들이 무분별한 개별입지 형태로 밀집
○ 중소 및 영세 공장의 생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폐수・대기오염・소음 배출을 줄이며, 도로・주차장・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
-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공장의 98.7%가 산업단지 바깥에서 개별입지 형태로 난립
○ 토지이용질서를 회복하고, 국토의 품격을 제고. 정비사업을 통해 현재의 개별입지공장 난립지역을 개선할 수 있는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됨
○ 타 제도와 비교한 준산업단지는 개별입지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공장환경과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기존 도로, 공장 건물 등을 재활용하는 저비용 구조의 정비제도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준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의 성격을 준공공사업으로 전환
○ 준산업단지 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실질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산업입지수급계획에 포함시키고, 산업용지 수급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과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
○ 준산업단지를 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통합 심의를 적용받도록 개선
○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2조의 12호 개정, 제6조의2의 4항 신설, 산입법 제39를 개정함

□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포함비율 상향을 실제화하고,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율을 높여 개별입지공장의 신·증·개축을 촉진
○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한도 내에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일괄적으로 20%로 상향
○ 편입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건폐율,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가 작동하도록 개선
○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1호 가, 나를 개정. 또 산입법 제8조의3에서 제5항을 신설하여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

□ 개별입지 난개발의 주양상 중 하나인 제조업소도 지정요건에 포함
○ 현행 지정요건인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제3호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공장, 물류시설 부지면적이 준산업단지 면적의 40/1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입지공장 난립지역에서는 제조업소의 난립도 큰 문제임
○ 개별입지공장 밀집지역의 난개발 정비를 위해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공장과 동일하게 지정요건에 포함하여 관리

□ 사업시행자의 다양화를 통해 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실행력을 높임
○ LH공사, GH공사 등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사 외에 조합설립 근거를 마련. 또한 신탁방식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여 준산업단지 사업 추진속도를 높임
○ 산입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④항에 산업단지 조성 위한 조합 설립 근거인 법 제16조의2를 삽입함

□ 공장 신증개축 시 취・등록세를 감면
○ 기존 공장을 증・개・신축 할 경우, 기존 공장면적만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감면하여 사업 참여를 촉진함
○ 산입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④항에 취・등록세를 감면 근거인 법 제45조를 삽입함

□ 국토교통부 준산업단지 지침을 제정
○ 법 제5조 1항 개정과 시행령 제3조의 2 신설을 통해 (가칭)「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개별입지공장의 집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
- 소관 부처 : 국토교통부
- 법률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침명 : (가칭) 「준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 준산업단지 제도 활성화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산단특례법 적용
○ 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단특례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각종 심의도 통합 심의하도록 개선
○ 산입법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을 개정하여 준산업단지도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준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준산업단지를 산업단지의 정식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산입법 제2조의 8호에 신설

□ 중장기적으로 정식 산업단지 유형으로 전환하여 (가칭) ‘정비산업단지’를 도입
○ 준산업단지가 가진 태생적 한계인 ‘준’의 한계를 인정하여 장기적으로는 정식 사업단지 유형으로 편입하여 인센티브와 공공지원을 강화
○ 현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형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형에 더하여 (가칭) ‘정비산업단지’를 추가

□ 준산업단지 시범사업 대상지역 및 후보지 선정
○ 선정 기준 : 개별입지 공장 비율 및 업체수가 많고, 난개발 지역 정비 효과가 높을 곳이며, 시・군의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
○ 대상지역 선정 : 화성시, 김포시, 양주시, 남양주시, 광주시 등 5개 시・군 중에서 사업참여 의지가 있는 기업 소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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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