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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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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윤영,김용준,김유나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0 보고서번호 2021-52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직접일자리 사업임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공공형과 민간형 사업장에 소속되어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의 직무 경험을 쌓고 직무교육, 취업교육 및 취업컨설팅에 참여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검토 및 유사 사업과의 비교,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민간형 기관의 사업 참여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재고 필요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목표이자 평가 지표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질과 양 확대 여부를 통해 사업 공익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형 기관 및 참여자에게 부합하지 않음
○ 민간형 일자리 사업의 성격은 ‘고용연계형’ 일자리 사업에 부합하는 것으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지향하는 ‘일 경험’ 목적의 사업과는 구분됨
○ 기업-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에서 민간형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의 변화와 함께 사업 참여 방식의 변화를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함

□ 징검다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징검다리 매니저 역할 확대 및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징검다리 매니저 채용 방안 고려
○ 징검다리 매니저 1명 당 담당 참여자가 30~40명으로 집중적인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다년간의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관리 경험을 가진 숙련된 징검다리 매니저가 사업 효율성 증진에 매우 필수적이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위탁 사업의 성격 상 매니저를 정규직 직원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참여를 완료한 참여자 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자 및 관련 직무로 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행정 업무 담당 징검다리 매니저를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단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아닌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로 포지셔닝하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 지표를 개선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 확보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단시간, 단기간 일자리가 아닌 6개월 이상의 경기도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유사 일자리 사업 대비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함
○ 단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창출된 일자리 규모가 타 사업 대비 작은 편이지만 참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은 단순히 소요 예산 대비 일자리 개수로 평가하기 어려움
○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투자정책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질 낮은 일자리의 단기적인 양적 확대보다 구직자의 실무 역량 강화 및 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획득을 위한 사업 효과성 향상 방안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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