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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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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기준 개선방안
저자 지우석,박경철,최서윤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7 보고서번호 2021-26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도시개발 압력이 높은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 필요성
○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대전시, 제주도 등 전국 여러 특별시도에서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만들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 강화된 대상 범위 기준을 채택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시군 중 이미 인구 100만 명을 넘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대규모 도시가 있으며 행정구역 규모가 크지 않아 인구는 많지 않지만, 도시개발 밀도가 높은 과천시, 구리시, 부천시 등이 있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가 필요함
○ 현행 관련 법상 교통영향평가 조례는 광역시/도에서 만들 수 있고 시군차원에서는 만들 수 없으므로 경기도 내 도시의 개발압력과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도내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 조례를 경기도가 만드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공간의 구분
○ 교통영향평가 적용을 위한 공간적 구분을 하기 위해 행정동 기준 방안과 인구밀도를 지표로 구분하는 방안 등 모두 세 가지 대안을 검토하였음
- (대안 1)은 동 지역, 읍 지역, 면 지역 1(교통권역), 면 지역 2(도시교통정비지역) 이렇게 4가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대상 범위를 정하는 대안임
- (대안 2)는 단순히 읍/동 지역과 면 지역 이렇게 두 가지 행정 기준으로 구분하고 기존의 교통권역은 별도로 인정하여 대상 범위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대안임
- (대안 3)은 시가화지역 면적을 이용하여 산정된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대상 범위를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기존의 교통권역은 별도 권역으로 구분하여 모두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대안임
○ 결론적으로 (대안 2)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기준으로 제안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대안 1)의 특징은 교통권역과 면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강화하지 않는 것임
- 하지만 경기도의 면 지역은 다른 도 지역과는 달리 도시화율이 높으므로 일정 수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대안 2)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적용을 위한 적정 대안으로 제안함
-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 3)은 권역별로 같은 개수의 시군으로 나눈다는 것 이외에 권역을 나누는 논거가 미흡하여 경계지점에 있는 시군들로부터 이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경기도의 공간특성 반영 필요
○ 현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는 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도시 외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평가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서해안을 끼고 있는 경기도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식산업센터, 도시형 집배송시설, 실내경마장, 실내경륜장 등은 새로운 도시환경과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준보다 세분된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함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공장을 읍・면 지역에 설치 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읍・면에 공장을 설치할 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운영의 합리화
○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같은 사업에 대해 시행되는 일련의 위원회 간 상호 정보와 의견교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이 필요함
○ 감리기능을 하는 이행확인평가는 사업 준공 3~6개월 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교통통합심의보다는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통영향평가 업체에서 수집하는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는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향후 경기도에서 시설물별로 교통량 및 주차원단위를 산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
○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배포한 교통영향평가분석 개선대책 심의 표준 매뉴얼은 자동차 중심으로 기준과 지침이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람 중심, 보행 안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선해야 함
○ 시군에서는 시군의 특성과 지점별 특성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범위가 아니어도 정밀하게 교통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영향 검토서’를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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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