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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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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정 배달료 추진방안 연구
저자 김은경,조인숙,김지혜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7 보고서번호 2021-3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HWP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첫째, 투명하고 적정한 배달료 산정 기준의 설정 및 명시화
○ 배달료를 투명하게 산정하는 것은 플랫폼 배달 종사자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들의 플랫폼 선택의 자유 보장
- 근로계약서에 거리 할증 및 기타 할증(날씨, 야간, 지역 등)의 명시적 도입,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 요금지불 등을 배달료 산정 기준으로 적시하고 노사협의 및 자율 규범으로 실행
○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투명하게 확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명시적이고 합리적인 배달료 산정은 사회보험 추진에 기여
○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배달 노동의 배달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배달료 산정기준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도록 플랫폼 기업에게 권고 또는 의무 부과 및 감독

□ 둘째, 최저 수수료 도입
○ 플랫폼 배달 종사자들이 배달 경쟁에 무리하게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저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
○ 최저임금 대신 적절한 기준의 최저 수수료 지급은 하나의 대안으로 가능
- 지역 차원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저 수수료’를 설정하여 플랫폼 기업들이 실행하도록 권고
○ 플랫폼 배달 관련 모든 주체 간 협상과 합의를 통해 최저 수수료 수준을 설정하고 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결정

□ 셋째, 배달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
○ 불투명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플랫폼과 플랫폼 종사자 간의 권력 불균형 완화와 고객 별점 등 평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 과정에서 받는 억압적이고 전면적인 감시와 관리, 통제를 개선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 강화와 플랫폼 종사자들의 알고리즘 운영 참여 필요
○ 플랫폼 배달 종사자들의 ‘설명 요구권’을 명시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과 일정한 정보 공유를 위한 자율 규범을 만들도록 지원
- 지자체는 플랫폼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플랫폼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모두 플랫폼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 가이드 라인 작성 및 배포
○ 정부는 무임금 노동 규제 및 데이터 이동성(portability) 촉진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모빌리티 향상

□ 넷째, 유사 고용관계의 제도화
○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임금 노동자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어 ‘유사’ 고용관계로의 전환이 가능
- 근로 양태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계약 형태가 고용계약인지 위탁/용역계약인지에 따라 노동3권, 노동기준, 산업안전, 사회보장 등에 차이가 발생하면 노동시장에서 비효율성 유발
○ 사업을 의뢰하고 계약 수행을 요구하는 플랫폼이 고용주처럼 작업조건, 업무 할당, 수수료 결정 등을 통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유사 고용관계를 갖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이 유사 고용계약 시범사업 추진 가능
- 배달특급은 자영업자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공공 배달앱으로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
- 배달특급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까지 포괄하게 되면 새로운 공공 배달앱의 모델을 만드는 것

□ 다섯째, (가칭)‘안전배달제’ 도입
○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외부의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일거리가 감소해 소득이 하락할 위험에 직면
- 플랫폼 배달 종사자는 자영자나 정규직 종사자보다 소득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적어 자신의 유일한 소득원을 지키고 소득 보전을 위해 스스로 노동강도를 강화
○ 배달 플랫폼의 경쟁이 격화되면 가격을 둘러싼 출혈경쟁이 야기되어 플랫폼 종사자들의 배달료 하락 우려
ㅍ 지자체가 ‘안전배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지자체는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립하여 안전배달료의 수준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매년 결정하여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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