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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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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책모형 개발 연구
저자 정대영,한석호 과제분류 기본과제연구
발행월 2021-08 보고서번호 2021-03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최근 정부는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DMZ의 높은 생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보전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두면서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 전염병 확산 등 외생적 변수에 의해 DMZ 관광이 중단되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충격으로 파급되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회복력이라고 한다. 본 연구는 관광산업, 생태계, 지역사회 등 여러 하위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DMZ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구조와 비선형적 변화 패턴을 분석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모형에 정책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주요 변수의 변화를 예측하고,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크게 시스템 사고 기반의 인과순환지도 구축과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화로 구분된다. 먼저 DMZ 관광시스템의 인과순환지도를 구축하기 위해 DMZ 관광 관련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DMZ 관련 주요 행사 및 관광상품과 DMZ 개발사업 관련 기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DMZ 생태관광 관련 기사는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 DMZ 관광이 점차 생태계 보전보다는 개발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앞서 도출된 주요 변수를 토대로 작성한 인과순환지도는 관광의 수요와 공급, 관광의 환경적 영향, 지역주민 소득 등 3개의 하위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DMZ 관광시스템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적 변수를 고려할 경우 향후 30년간 시스템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DMZ 관광시스템이 현재 상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본모형에서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관광개발 면적, 지역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생물다양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반도 평화협정 수준이 악화된 상태를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변수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북관계의 갈등상황이 DMZ 관광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정책실험모형은 개발중심 정책과 생태관광 정책을 적용하였다. 먼저 개발중심 정책모형의 변수를 적용한 결과,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관광개발 면적 등은 정책추진 강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정책추진 강도가 높을수록 낮아졌으며, 기본모형에 비해 감소 속도가 더욱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생태관광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관광객 수, 관광사업체 수, 관광개발 면적 등이 정책추진 강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다. 특히 개발중심 모형에 비해 관광객 증가 속도는 느리지만 생물다양성의 저하 속도가 다소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정부의 개발중심 정책은 DMZ 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장기적으로 관광지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분별한 관광 개발로 DMZ의 환경수용력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생태계 회복이 어려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생태관광 정책은 DMZ의 점진적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생물다양성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DMZ 관광시스템의 회복력 증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경색으로 DMZ 관광시스템이 급격하게 침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DMZ 일원의 관광개발 면적은 최소화하고,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생태계 기능 저하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DMZ 관광수입이 생태계 보전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DMZ 일원의 생태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DMZ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DMZ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중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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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