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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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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연계 방안
저자 이정임,강철구,황지현,전소영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07 보고서번호 2021-2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현황 및 쟁점
○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외부 환경유해인자의 영향에 취약함. 특히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증가에 따른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음.
○ 2015년 1월부터 「환경보건법」에 의하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시행됨.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확인 검사제도를 도입(’09~)했으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추가 지정 등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추진이 미흡한 실정임.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생산, 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환경보건적인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현장에서 적용 시 녹색구매의 보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유아기관의 유해성 차단과 친환경성 확보를 위한 연계방안이 필요함.

□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경기도 어린이집과 민간유치원에 대한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관련 인식조사 결과,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실내 활동공간’이 69.0%, ‘교육용품(60.2%)’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58.5%)’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유아기관 시설개선 시 사용된 건축자재 종류는 ‘친환경 마크가 있는 건축자재’가 42.8%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일반 건축자재를 쓰거나 잘 모르는 경우 또한 4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 개보수 시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의향이 91.3%(‘매우 그렇다’ 54.2%, ‘그렇다’ 37.1%) 로 높게 나타남.
○ 교재・교구의 유해성 저감을 위해 녹색구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92.5%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가장 선호하는 녹색제품 구매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 73.2%,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를 통한 구매(43.5%)’,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31.3%)’등으로 나타남.
○ 유아기관의 물품 구매 비용 중 녹색제품 구매율 ‘50% 초과’의 경우는 어린이집(18.3%)> 유치원(15.6%), 민간/사립(19.1%)> 국공립(15.9%), 소규모(26.1%) > 중규모(11.8%), 대규모(17.2%)로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한 녹색구매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1%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 유아기관의 환경안전과 녹색구매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으로는 ‘관련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가 63.8%, ‘전문가를 통한 환경안전 및 녹색구매 교육’ 61.7%로 과반수 이상이 선택하였으며, 기타 의견은 지정 구매소, 녹색구매가 가능한 구매사이트 개설, 다양한 구매통로, 간편한 인터넷 구매 경로 등 접근이 용이한 구매 경로 마련과 높은 비용 발생에 따른 예산 부족 및 지원 요구 등으로 나타남.
○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법으로 ‘교육청을 통한 지침’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할 지방자치기관 지침(23.1%)’,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 안내(22.1%)’, ‘환경인증기관의 안내(17.6%)’, ‘녹색기업의 자체적 홍보(13.3%)’ 순으로 공공기관의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건의
○ 최근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한 어린이 건강문제 및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이 이슈화되고 있음. 이에 「환경보건법」에 의해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안전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유아기관의 활동공간과 관련하여 시설 개보수 시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이 42.8%, 일반 건축자재를 쓰거나 잘 모르는 경우 또한 40.3%로 나타났으나 친환경 건축자재 활용 의향은 91.3%로 높게 나타나 친환경건축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이 필요함.
○ 유아기관의 환경안전을 위해 전체 응답자의 94.1%가 녹색구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아기관의 물품 구매의 경우 소규모, 사립, 어린이집의 녹색구매 요구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유아기관을 중심으로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관련 정책의 도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가장 선호하는 녹색제품 구매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73.2% 다음으로 ‘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구매(43.5%)’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 중심의 홍보・교육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관의 녹색구매 지원을 위해서는 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 또한 기타의견으로 지정 구매소, 녹색구매가 가능한 구매사이트 개설, 간편한 인터넷 구매 경로 등 ‘접근이 용이한 구매 경로 마련 및 배송비 인하(35.1%)’, ‘할인쿠폰 증정(29.8%)’, ‘카드 수수료 인하(25.3%)’의 인센티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관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구매 및 그린카드 활용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고가 필요함.
○ 녹색구매 관련 학부모 교육 등 연계 프로그램 이용 의향에 대해 전체의 77.3%가 높은 의향을 나타냈으며, 어린이집이 80.8%로 유치원 69.9%보다 높게 나타나 유아기관 및 학부모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용 녹색구매 가이드북’, ‘학부모용 녹색구매가이드북’ 등과 같은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아기관 환경안전과 녹색구매 관련 정보의 홍보 및 교육은 다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만큼 경기도 환경국, 여성가족국, 도시주택실, 보건건강국 등 관련 소관부서와 경기도 교육청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녹색구매와 환경안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으로 민간단체인 친환경생활지원센터(녹색구매지원센터)와 공공단체인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환경안전 강화를 녹색구매 인증제와 연계시켜 유아기관의 건강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유아기관의 경우 녹색구매 인증 평가기준에 쾌적한 환경조성 평가기준을 포함시켜 녹색구매와 환경안전이 효과적으로 함께 조성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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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