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투입 예산 대비 효과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은 0.7%로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지정률은 95.9%이며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높아지면 예산지원 요청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신규지정･유지관리･개선사업으로 분류하고 재정지원사업 표준을 개발하여 실무자에게 공유 필요

□ 지역의 현장 담당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사업의 정기적 교육기회 제공
○ 지역별로 교통안전시설 용어가 법적용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실무담당자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필요함
○ 실무담당자가 연 1회 이상 모여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운영유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우수사례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회 제공 필요함

□ 어린이보호구역 원인별 교통사고에 대응되는 교통안전시설을 현장에 맞게 우선순위 고려하여 설치 필요
○ 어린이 교통사고는 보행자 보호위반 사고, 운전자 의무위반사고, 신호위반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제시함
- 보행자의 보호위반과 운전자의 의무위반 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보행안전, 횡단안전, 차량감속유도 및 주정차 단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설문(AHP)를 통해 우선순위 제시함

□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함께 운전자와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필요
○ 전문가 설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운전자교육(32.4%),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확대(28.7%), 어린이 및 학부모 교육(25.9%), 어린이 교통안전 언론홍보 확대(13.0%)순으로 나타남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운전자교육 관련 정책에는 면허취득 및 갱신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련한 운전자교육 의무실시 등이 있을 수 있음

□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는 협력하여 교통안전 증진 노력 필요
○ 경기도와 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증진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교류함
- 본 연구는 경기도와 전라남도 협약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임
○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정책 모범사례 공유 및 개선사례집 발간하여 정책사례를 확장함
○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와 전라남도 초등학생을 상호 교류하여 상대지역의 통학로 안전지도그리기 경진대회 등을 통해 안전 통학로 재발견 기회 부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자치경찰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 정의 필요
○ 2021년 7월자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을 포함하여 기존의 역할분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실정임
○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을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정의하고 현장에서 도입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기술 사업 추진 권한도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