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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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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동북부 산업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저자 조성택,김영롱,조진현,이정훈 과제분류 일반정책연구
발행월 2021-12 보고서번호 2021-94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본 연구는 경기동북부 경의축, 경원축, 동부축 소재 기업과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정책에 관한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2021년 11월 2주에 걸쳐서 기업 경영진 및 실무진 12명, 공무원 2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인터뷰 결과와 함께 관련 문헌과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안을 모색함.

□ 계획입지를 확대하여 경기동북부 지역의 산업 기반 마련 필요
○ 인터뷰 응답기업들은 계획입지를 통한 경영성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동북부에 교통인프라를 고려한 추가적인 계획입지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할 의향을 보임.
○ 계획입지를 통해 세제혜택, 입지보조, 설비투자보조 등 정책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 단기적으로는 경기동북부 소재 대학과의 인턴쉽, 병역특례업체 선정 및 세제혜택 지원폭을 확대
○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장기적으로는 청년층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기업 규모별 평균임금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요구됨.

□ 기업들의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정책이 요구되며 기업들에게 금융정책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 정책자금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를 확대할 필요, 즉, 경기동북부 지역의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에 고용보조금, 신제품 개발 지원 등에 활용되던 기업의 업력, 매출액, 신용등급 등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과 연계하여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펀드를 조성, 중소기업의 유동성 완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
○ 또한 기업의 유동성 완화를 위해 현재 법적근거가 마련중인 중소기업 팩토링 이용도 가능
○ 중소기업들은 경영내부역량으로는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어려움. 사태 장기화를 고려하여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하도록 조정할 필요
○ 현행 정책에는 세액공제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가 존재,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항목 확대가 필요
○ 자체 연구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이 수행한 위탁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확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을 고려할 필요
○ 또한 세액공제 증가분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며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기업승계에 대한 조세 지원 혜택을 마련할 필요
○ 현재 기업 승계를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사후관리가 매우 엄격함.
○ 시장환경이 변화하면 업종의 변경도 불가피함. 또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자금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
○ 고용수준 유지의 항목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고용수준을 기업승계시 상속세 및 증여세 세액공제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

□ 경의・동부축 응답기업들 중 수출기업들의 경우 환율 불안정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위험에 노출,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관계가 요구됨.
○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가에 가격상승분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
○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와 같은 수시인상과 일방적인 가격통보 등 중소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상력이 미약하여 향후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 이에 대해 하도급시장에서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납품가를 현실화할 필요, 또한 납품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차원에서도 인센티브가 필요, 제재에서 자발적 참여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중소기업 매출 증대를 위한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민간협력을 통해 환율 및 원자재 가격예측 빅데이터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
○ 또한 원자재(부품) 대체 수입선 과 수출판로를 확대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KOTRA 등의 유관기관, 그리고 경기도와의 협력 아래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정부정책 미칠 파급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탄소중립 정책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매뉴얼 및 컨설팅 진단 필요
○ 중소기업들은 전기요금 및 설비교체, 공정전환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대응 역량이 미약한 상황
○ 대응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실질적 준비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 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법 준수에 대한 어려움 호소, 응답기업들의 경우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단계, 안전역량강화 등 대응방안 마련이 미비
○ 안전 전문인력들을 채용해도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업무의 지속가능성에 한계, 따라서, 경기도는 이를 위해 생산공정에 있어서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등 종합적인 안전 컨설팅을 수행할 필요
○ 또한 안전설비 신설 및 교체에서 발생하는 안전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안전관리 역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한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필요
○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특성상 맞춤형 정보를 메일링,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서비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 업종에 특화된 정보, 내수/수출 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항목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맞춤형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 경기북부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지역특구법 개정 고려
○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지역 및 공공시설 개발에 제약이 따름.
○ 현실가능성과 법적・정책적 안정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구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의 개정 청원이 필요함.
○ 중첩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왔던 경기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역적 범위에 낙후지역을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요구됨.
○ 이때, 낙후지역을 예외조항으로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장기적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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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