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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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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일자리보장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자 김정훈,김용준,최훈,홍기빈,박원익,이다겸,김병권,나원준,민병길,양난주,윤태영,전용복,최석현,홍동우 과제분류 전략정책연구
발행월 2021-10 보고서번호 2021-40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 모든 시민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
○ ‘일할 권리’의 보장은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한 ‘경제적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핵심 책무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함
○ 선행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소득단절, 정신적・신체적 위협 등 개인적 비용과 불평등 심화, 성장률 둔화, 사회보장지출 증가,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
○ 시장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에 따른 만성적 실업과 고용불안정 심화에 대응하여 정부가 직접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

□ ‘일자리보장제’는 실업 비용의 제거, 사회복지제도 복원 등에 기여
○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정부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정책
○ 일자리보장제는 실질적인 완전고용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실업이 유발하는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에 기여
○ 일자리보장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노동표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강력한 거시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의 기반을 제공

□ 한국에서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성장률이 평균 0.8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 2000~2019년 동안 일자리보장제가 없는 경우와 도입한 경우에 대해 각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비교 분석
○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성장률이 연간 0.68~1.06%p 상승
○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66.7만~107.9만 명(평균 86.9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 일자리보장제 도입 시 GDP 대비 정부 재정수지는 연간 1.3~1.6%p(평균 1.5%p) 악화하지만, 조세제도 정비 등을 통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 사회・경제 전환과 혁신을 추동하는 한국형 일자리보장제의 도입을 검토
○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모든 (장기)실업자에게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가 완전한 ‘일할 권리’를 보장
○ (목표) 실질적 완전고용 달성 및 사회・산업전환 기반 강화
○ (급여) 일자리보장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
○ (전략1) 생태적 전환, 국가 돌봄체계로의 전환, 혁신적 지식커먼즈 조성, 사회연대경제 강화 등과 연계한 사회전환형 일자리 및 참여소득형 일자리를 발굴
○ (전략2)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 (전략3) 국가 차원의 전환형 프로젝트는 공공조직을 통해 수행하고 참여소득형 프로젝트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와 협업체계로 운영

□ 경기도는 청년층의 고용난 완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을 검토
○ (배경) 경기도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므로, 경기도의 예산제약을 고려하여 청년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
○ (목적)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제공
○ (전략1) 청년의 역량 축적과 사회・경제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보장제’와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모델을 구상
○ (전략2) ‘경기도형 청년일자리보장제’의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청년본부’를 설립하고 청년 실업자에게 생태전환 기반 구축 일자리를 제공
○ (전략3) ‘경기도 청년일자리은행’을 구축하여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상시로 제공
○ (예산)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 실업자가 모두 참여하는 경우 연간 약 2,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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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