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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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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공공주도 민간투자도로사업을 위한 복합개발 추진방안 연구
저자 김병석,김재영,박인석,최충익 과제분류 공공투자 정책 및 지침연구
발행월 2021-12 보고서번호 2021-08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본 연구는 경기도의 도로망 조기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결합형 방식에 따른 공공이 주도하는 민간투자도로사업과 이와 연계한 복합개발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및 복합개발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경기도 도로현황,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 부대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합형 방식에 대한 추진방안 및 시뮬레이션 분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합형 방식의 추진방안으로 크게 사업발굴단계와 사업추진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업발굴단계에서는 ① 시설유형, ② 사업추진 방식, ③ 총 사업비 및 지리적 요건을 제시하였고, 사업추진단계에서는 ① 사업추진 절차, ② 사업결합 방식, ③ 해지시지급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결합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정부부담금 절감액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결합형 방식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경우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일정 부분 정부부담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결합형 방식의 추진방안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바탕으로 크게 6가지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결합형 민자사업의 선정 측면에서 사회기반시설의 대상을 포괄주의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부대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유형 등도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결합형 방식에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② 사업추진 방식 측면에서 결합형 방식은 2가지 유형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 물리적으로 구분되고, 사업추진방식이 다른 방식을 복수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법은 ‘BTO+BTO’, ‘BTL+BTL’ 등과 같이 복수시설을 동일한 사업 추진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를 제안할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합형 방식에서는 하나의 사업방식으로 2가지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③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2가지 측면에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리적 근접성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④ 사업추진 절차 측면에서 결합형 방식은 기본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절차가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및 이원화된 심의위원회 등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⑤ 사업결합 방식 측면에서 결합형 방식은 기본적으로 투자위험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결합사업 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 등에 교차 보조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상 결합형 방식에 대한 수익률・사용료 및 정부지급금 등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⑥ 결합형 방식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작성요령 및 표준안, 표준실시협약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주무관청의 민간투자사업 업무수행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고려하여 결합형 방식의 구체적인 지침 및 규정 등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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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