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의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 |||
|---|---|---|---|---|
| 저자 | 신기동,김군수,문미성,성영조,이수행,김을식,김태영,이유진,황상연,박누리,송승현,유보배 연구책임자 프로필 | 과제분류 | 전략정책연구 | |
| 발행월 | 2021-11 | 보고서번호 | 2021-87 | |
| 원문 | 국문요약 | |||
| 보도자료 | 외국어 요약 | English | ||
| 인포그래픽스 | ||||
□ (팬데믹 장기화의 효과)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산업･경제 전 부문에 걸쳐 기회집단과 위기집단의 명암이 더 뚜렷해지고 위기회복 속도의 격차 또한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됨
○ 9개의 지역경제 부문별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추출한 공통된 현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각각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기집단과 기회집단 간의 생존여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충격 정도에 큰 편차가 있고, 고용계층 간에도 타격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종에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었으며, 고용계층 가운데는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에 코로나19의 충격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추락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왔지만 업종별, 고용계층별 회복세는 균일하지 않음
□ (지역적 불균등 양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산업집적지와 경기도내 권역 단위에서 파악한 팬데믹의 집합적 영향 정도에서도 다소간의 편차와 특수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집적지 성격인 산업단지와 상업지구의 경우에도 펜데믹 충격이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유동인구 의존도가 높은 도심상가나 대형종합시장 등 광역형 중심상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트렌드의 충격이 집중되어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상권위축세가 심각한 상황
○ 더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도 팬데믹 충격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이 남부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고용상황은 경기남부지역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제 부문에 따라 팬데믹 영향의 권역별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 (핵심 전략과제) 정책대안 유형 가운데 ‘구조적 정책대안’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핵심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일반적 정책대안 vs. 장기화･지역특성반영 정책대안’, ‘위기요인 억제 정책 vs. 기회요인 활용 정책’, ‘구조적 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이렇게 유형화를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대안들 간에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융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도출이 가능
○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 정책대안’에 집약되어 있음
○ ‘구조적 정책대안’은 ‘일반적 정책’과 ‘팬데믹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정책’, ‘위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 등 대비되는 정책 유형들에서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추출하여 구성함
- 향후 각 유형별 정책과제가 추가 발굴되면 이 가운데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비중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구조적 정책대안’의 구성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 (정책대안 관련 시사점)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상당기간 ‘뉴노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곧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성장전략위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이 더 길게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을 더 높여갈 필요성을 시사함
- ‘포스트코로나’ 또는 ‘뉴노멀’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과 국가경제의 총량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화두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면서 생존위기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전략’보다 ‘생존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재정투입 규모를 보인 한국 정부의 경우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재정 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됨
-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기회요인 활용 정책보다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기요인 억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예산 증액 및 보상범위 확대 논의가 그러한 사례임
○ 9개의 지역경제 부문별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추출한 공통된 현상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각각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기집단과 기회집단 간의 생존여건 격차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세부 업종별로 코로나19의 충격 정도에 큰 편차가 있고, 고용계층 간에도 타격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제조업의 경우 저위기술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종에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었으며, 고용계층 가운데는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 집단에 코로나19의 충격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추락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2020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왔지만 업종별, 고용계층별 회복세는 균일하지 않음
□ (지역적 불균등 양상)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개별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산업집적지와 경기도내 권역 단위에서 파악한 팬데믹의 집합적 영향 정도에서도 다소간의 편차와 특수한 양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집적지 성격인 산업단지와 상업지구의 경우에도 펜데믹 충격이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유동인구 의존도가 높은 도심상가나 대형종합시장 등 광역형 중심상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소비트렌드의 충격이 집중되어 공실률이 급증하는 등 상권위축세가 심각한 상황
○ 더 범위를 넓히면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간에도 팬데믹 충격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음
- 경기북부지역의 산업생산이 남부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고용상황은 경기남부지역이 더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제 부문에 따라 팬데믹 영향의 권역별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 (핵심 전략과제) 정책대안 유형 가운데 ‘구조적 정책대안’은 지역경제의 전반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핵심전략과제로 설정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정책대안들을 ‘일반적 정책대안 vs. 장기화･지역특성반영 정책대안’, ‘위기요인 억제 정책 vs. 기회요인 활용 정책’, ‘구조적 정책대안’으로 구분하여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이렇게 유형화를 함으로써 부문별 정책대안들 간에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융합적, 통합적 정책 추진체계의 도출이 가능
○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방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구조적 정책대안’에 집약되어 있음
○ ‘구조적 정책대안’은 ‘일반적 정책’과 ‘팬데믹 장기화･지역특성 반영 정책’, ‘위기요인 억제 정책’과 ‘기회요인 활용 정책’ 등 대비되는 정책 유형들에서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들을 추출하여 구성함
- 향후 각 유형별 정책과제가 추가 발굴되면 이 가운데 지역경제 구조적 측면의 비중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구조적 정책대안’의 구성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임
□ (정책대안 관련 시사점)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위드코로나’가 상당기간 ‘뉴노멀’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는 곧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성장전략위주 정책의 수정이 필요함을 의미함
○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위기요인 성격의 코로나19 영향’이 더 길게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을 더 높여갈 필요성을 시사함
- ‘포스트코로나’ 또는 ‘뉴노멀’은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들과 국가경제의 총량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둔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지향적 성장전략 화두로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예상보다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면서 생존위기 집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정책 측면에서는 ‘성장전략’보다 ‘생존전략’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지원’ 재정투입 규모를 보인 한국 정부의 경우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재정 당국의 전향적 접근이 요구됨
-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기회요인 활용 정책보다 ‘위드코로나’에 대응한 위기요인 억제 정책의 비중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기요인 억제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 할 수 있으며, 정치권에서 쟁점화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예산 증액 및 보상범위 확대 논의가 그러한 사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