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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 · 공공투자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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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상세내용
제목 경기도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상미,라휘문,김영찬 과제분류 공공투자 정책 및 지침연구
발행월 2021-12 보고서번호 2021-07
원문 PDF 국문요약 PDF
보도자료 외국어 요약 English
인포그래픽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제도(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재정사업평가제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중심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하였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경우 계획(세입・세출예측)과 실제(예・결산) 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예측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고, 중기계획의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과 관련해서는 선(先) 계획반영, 후(後) 투자심사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정확한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중기계획 초년도부터 오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운영의 중장기적 계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당해연도 1차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투자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년도 예산반영을 위해 투자심사를 거치고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채로 심사 의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기를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세수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충분한 자료와 인적 자원 및 시간을 확보하여 정교한 추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추계로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반영 후 투자심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둘째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투자심사의 관대화 경향, 법령으로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미흡 문제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이라도 자치단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투자심사 사전검토 기준을 보다 명료화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보완방안으로는 입지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기능 중복성만이 아니라 환경영향 등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투자심사위원들이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특수성, 지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분석한 시각적 자료(사진 등)와 유사사례의 비교분석 자료를 충실히 제공하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보다는 오랜 기간 개최되어온 행사가 3년마다 재심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중복 행사보다는 당초 기획된 행사의 목적이 이후 운영과정에서 퇴색되지는 않았는지 그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는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비중으로 평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과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정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1건의 행사 또는 공모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현행 지표는 비교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즉, 경기도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사업비 비중이 0.1%라고 하면,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평가지표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영향평가서에 대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방재정의 수입 증가분과 지출 증가분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해줌으로써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재정사업평가제도는 자치단체별로 평가대상 선정이나 상대평가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의 제한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평가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재정사업평가의 대상사업, 평가방법, 절차 등을 예규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대로 따르도록 하기보다는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재정사업평가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주민참여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전문가평가의 반영 비중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지방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경우, 이력관리 대상이 되는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사후평가 및 이력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정하여 사업정보 DB 구축, 당해연도 심사 결과 종합 분석, 미통과(미심사 및 재검토・부적정)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조사 등 사후평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 자체심사 및 시・군에서 의뢰받아 심사한 투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그 이행 및 관리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력관리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사후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사 사후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정사업평가와 연계하여 이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른 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은 재정사업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투자심사제도를 재정사업평가제도와 연계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는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으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중앙정부 지침에서 정한 이외의 항목을 공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방재정공시 항목을 확대하여 투자심사 이력관리를 통한 조건부 심사 통과사업의 조건 이행 여부,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재정운영 및 성과중심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주관부서에서 자율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나, 조례로 명문화하여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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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2-03-21